재난지원금 금액·지급시기 두고 영천시와 의회 무슨일?

영천시 구정전 10만원 對 의회 15~20만원 

영천시는 명절전 10만원 지급 강행 움직임

참석의원(10명) 80%, 15~20만원지급 의견, 추경 해서라도 금액 상향 의견

구정전 10만원지급 영천시(안) 두명의 의원(20%)만 찬성

시민 A씨, "재난지원금 준다고 지역경제 활성화 안돼" 주장도

▲ 명절전 10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최기문 영천시장(왼쪽) 對 지난해에도 20만원을 지급했다. 명절전 15만원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서두르지 말고 명절후라도 예산(추경)을 확보해 20만원을 지급하자는 조영제 의회의장

[장지수 기자]

구정(2월12일)을 24일여 앞두고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가 전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하자는 영천시(안)를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시급성을 따지지말자, 좀더 신중하게 추경을 해서라도 15~20만원으로 하자」는 논란이 20일 의회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영천시는 이같은 의회의견을 뒤로하고 명절전 10만원 지급을 강행할 움직임이다.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20일 올해 두번째 정례간담회를 열고 이번 영천시의 서두르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토론하기위해 두명(전종천·정기택의원)을 제외하고 10명의 의원이 참석해 이날 열띤 격론을 펼쳤다.

앞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설명절 전에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휴일인 지난 16일부터 휴일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의회 의원들을 전화와 집까지 찾아가면서 의회 밖에서 전방위적 설득작업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오는 구정 이전에 지급하기 위해 지난 19일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금융기관에 의뢰해 영천사랑상품권이 아닌 재난지원금카드를 제작할 움직임이다.

 하지만 이날 의회는 전체 의원 12명 중 10명의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해 이 중 두명만 10만원을 구정전에 지급하는데 찬성한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명의 의원은 20만원으로 상향 지급, 15만원 상향 지급, 추경을 해서라도 금액을 늘리는 방안, 지급하지 못하는 타지자체도 있는데 사전에 집행부(안)가 짜놓고 강행하려는 절차적 문제 등에 참석 의원 80%가 구정전 10만원 지급 영천시(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명의 의원은 15만원을 주장했으나 영천시의 명절전 10만원 지급에 크게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원 전원은 전시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는 동의하지만 10만원 구정전 지급에는 두 의원(20%)만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이미 경기도는 10만원 지급을 확정했고, 경북 울진군ㅇ느예비비가부족해 긴급 추경으로 지급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또 경남 기장군과 산청군, 전북 정읍시,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도 잇따라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거나 계획중이다.(여수시는 25만원) 이런 가운데 영천시의회의 15~20만원 지급 의견은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다.

한 시의원은 이날 "영천시가 서둘러 10만원 지급(안)을 꺼냈으나 이는 구정을 앞구고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영천시로서는 선심성이거나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성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즉흥적으로 쓰이는 것보다 신중하게 계산해 구정이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15만원 이상 지급하는 의견을 냈다.

한편, 영천시는 이번 재난지원 재원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이다. 일반예비비 30억원과 재난지원 예비비 163억원 등 모두 193억원이다. 이 중 재난지원 예비비 163억원 중 영천시(안) 1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 102억원이 사용되고, 의회 의견 중 15만원 기준으로는 153억원이 소요돼 두(안) 모두 구정전에 지급이 가능하다. 또 내부 유보금 140여 억원도 합하면 구정 후 추경을 세워 15~20만원 지급도 가능해진다.

다른 한 의원은 또 "앞서 지난해에도 20만원을 지원해 일부 시민들은 이번에도 20만원을 지급해줄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재나지원금 지급 실효성에 대해 영천시가 수치나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 영천시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이 38%(65세 노인연금 대상 26%)에 가까운데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매월 받고있어 사실상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구정전 금융권 카드를 만들어 지역화폐로 사용하기위해서는 지난 19일 이전에 서둘러 의회 승인을 받으려 한것은 맞다"고 말해 구정전 지급을 기정 사실화했다. 사실상 구정을 앞둔 인기를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집행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영천시가 20만원의 영천사랑상품권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일부 읍면동이 "시장님 고맙심데이 , 잘 쓰끼요" 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시민의 세금을 마치 영천시장이 지급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 영천시선관위로부터 경고 지적을 받은바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호읍의 박 모씨(68) 등 일각의 시민들은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시민이야 없지만 내가낸 세금을 마치 영천시장이 지급하는 것처럼 생색내기 선심성으로 인기를 위한 예산사용처럼 보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주면 받기야 하겠지만 사실상 받기가 선뜻 내키지가 않는다"고 말해 예산사용의 신중성을 주문했다. 

그는 또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평소 10만원을 쓰는 시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20만원을 쓰지 않아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10만원을 긴급 지원해도 실제로는 국회의원이나 市長, 공무원, 시의원, 기업체대표, 언론사 등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받아가는것은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급을 위한 지급형식인 보편적 지원은 자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선별적 지원을 유도해야 할것이다"는 일침이다.

그러나 영천시는 영천시의회의 구정 후 추경을 해서라도 15~20만원 지급하자는 의견을 뒤로하고 명절전 10만원 지급을 강행할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