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전 시민구정전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2월4일부터 각 읍면동 지정장소서 선불카드로 수령

▲ 22일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上)과 최기문 영천시장(下)이 유튜브 `별별영천TV`를 통해 설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프리핑을 가졌다.(유튜브 캡쳐)

선불카드-영천지역 내에서 6월말까지 사용해야

영천시인구 2020년12월말 기준 102,015명(102억150만원)

영천시 구정전 재난지원금 지급, 설민심 유혹한 표플리즘?

[장지수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오는 구정(2월12일)전에 전시민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22일 발표했다. 앞서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지난 20일 정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영천시의 구정전 10만원 지급안에 대해 다수 의원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었다. (본지 21일자 보도)=[보기]

영천시의회는 영천시가 이같은 지급안을 결정하기 이틀 전인 지난 20일 정례간담회장에서 전체 12명의 의원 중 10명이 참석해 8명의 의원이 "구정 민심을 위한 표플리즘이다. 지원금을 지급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너무 구정전 지급을 서두르지 말고 구정 이후라도 재원을 마련해 15~20만원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고 영천시의 구정전 지급안에 유보 의견을 냈다.

하지만 영천시는 22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재난지원금 심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4일부터 구정(설)전인 10일까지 모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제2차 '영천형 전시민 재난지원금'이다.

여기에 영천시의회는 다수 의원들이 유보의견을 냈지만 조영제 의장이 이날 영천시와 함께 나란히 공동으로 유튜브방송을 통해 "영천시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20일간담회)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설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발표해 조 의장 자신은 물론 다수 의원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발언을 해 또다른 논란이 전망된다. <영천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꼼수, 23일 추가속보 예정>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22일 0시 기준 영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다. 지난 2020년 12월말 기준 영천시민은 모두 102,015명이다.

선불카드 수령은 2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 중 어느 한 사람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정 장소를 방문하면 가족 전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대리 수령을 원할경우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지급 첫날과 이튼날인 4일은 세대주기준 출생연도 짝수, 5일은 출생연도 홀수만 수령할 수 있고, 6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전 시민에게 영천사랑상품권 20만원을 재난생활비로 지급한바 있지만 이번 10만원 구정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의원) 다수 의견을 무시한 만큼 사후 결산승인심사에서 절차와 과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다시 반납해야 해 사후 의회의 결상승인검사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영천시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준비돼있는 재해·재난 예비비 163억원 중에서 시민 1인당 10만원으로 모두 102억원이 사용된다. 또 재난긴급한 예비비성격으로 140억원의 전년도 이월금도 있어 마음만 먹으면 20만원 지급도 가능한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 규정상 예비비는 선집행, 사후 의회결산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돼있다.

때문에 의회 다수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둘러 구정전 10만원 지급을 강행한 영천시가 설명절 민심을 사려는 선심용 인기 표플리즘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23일 영천시의 제2차 재난지원금 서두른 꼼수, 속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