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특정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

직접생산확인증명 일감을 계약명 변경

市 관계자 "계약 불가 업체 확인했다." 

"1000만 원↓↓ 간판, 제작시설 불 필요"

"3년 전 공무원과 유착 관계 문자 있어"

▲ 좌·우는 중소기업유통 발행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 실사 스티커, 가운데는 도로 입구 간판, 이 사업을 영천시는 인쇄 전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영천시가 생산 시설도 없는 업체(H)에 간판 제작을 맡기는가 하면 시정 및 지역홍보를 위한 일감을 발주하면서도 불법으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업체와의 유착설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18일 해당 업체와 총 사업비 2160만 원(계약금액 1944만 원)으로 하여 버스 승차장 80개소에 市 주요시책 홍보 시안 교체사업을 발주(계약)했다. 스티커 수는 180장으로 한 장 당 단가는 24만원, 공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일간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해당 업체가 계약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명을 변경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일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 발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없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실사 출력 인쇄 스티커'다.

관련 규정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미충족 및 직접생산 미이행 등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증명서 하단에는 행정조치가 필수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일감을 증명서가 필요 없는 포스터로 변경하여 계약했다.  의도적 업체 밀어주기 특혜 의혹을 받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해당 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이 계약된 것을 확인했다. 계약 당시 직원이 포스트로 알고 계약 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 발행 직접생산확인제작증명서 (붉은선 내는 뒷면 세부품명)

또 해당 업체는 전문 인쇄업을 하고 있지만, 간판 제작시설도 없이 2019년 4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영천한방문화지구 내 도로변 입구 간판제작설치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가운데 간판)

이와 관련해서는 시 관계자는 "간판 제작시설 없이도 1000만 원 이내 공사는 계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계약 금액은 836만 원이다.

문제는 해당 업체는 3년 전 K-일보 지역 기자가 대표 명의로 된 사업장으로 2020년 인쇄·광고 등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천시가 이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말썽을 빚으면서 현재는 기자 가족 명의로 되어있다.

당시는 영천시가 아예 노골적으로 일감을 해당 업체에 이용하게 하려고 공무원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옥외광고협회로부터 『기자? 인쇄 업자? 현수막 업자? 광고 업자? 시장님! 기자와 공무원이 결탁했단 말입니까?』라며 거센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공무원과 유착설 때문이다.

본지가 이 업체에 대한 최근 영천시와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봤다.  2018년도에 7600만 원(/년)이던 것이 2019년에는 1억 5163만 원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뛴 후 당시 옥외광고협회의 거센 반발이 있자 다음 해 4000만 원으로 급감했다가 2021년 6360만 원, 2022년 7800만 원으로 다시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인쇄 및 홍보물품 구매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가 수주할 수 없는 일감 즉 간판이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사업은 특정 업체에 맡긴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