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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분석] (1보) 출구 없는 영천시공무원노조 의장 '사퇴' 투쟁①...하 의장 과거 소환이 목적 - 십수 년 전 하 의장 집행부 시절 '갑질' 조사 왜?...의회 의장 아닌 영천 시장…
  • 기사등록 2023-09-10 22:18:28
  • 수정 2023-09-10 2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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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돋보기] [취재수첩 분석]


(1보) 출구 없는 영천시공무원노조 의장 '사퇴' 투쟁①.

...하 의장 과거 소환이 목적

십수 년 전 하 의장 집행부 시절 '갑질' 조사 왜?

노조-영천시 협약서 제1조(적용 범위) 위반

전 공무원에 간곡히 호소...침묵하는 부시장

최 시장 경찰청장 시절 '갑질' 조사도 가능?

노조는 의회 의장 아닌 영천 시장에 책임 물어야!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 시 공무원노조(지부장 장은석, 이하 노조)가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 '갑질' 의혹을 근거로 의장 사퇴 시위를 이어온 지 3개월째다. 하지만 하 의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같은 장기간 시위(투쟁)에도 결과가 없자 노조가 이번에는 하 의장 과거를 소환하고 나서면서 그 가능성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에 고발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노조는 "간곡히 부탁한다."라면서 8일까지 영천시청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 의장에 대한 '갑질'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 달라는 A4용지 3장 분량의 설문서 배포했다. 그 결과가 사뭇 기대된다.


내용은 하 의장 과거 집행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사적 노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업무 및 인사 불이익, 폭언, 욕설, 고성, 절차 무시 과도한 자료요구 및 호출, 인허가 및 계약 압력 등 이해충돌방지 위험이 있는 부당한 지시 등이다.


가능한 행위일까? '영천시-노조' 간 협약서 제1조(적용 범위)에는 "노조와 영천시 및 영천시 산하 기관 모든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되어있다. 의회는 독립 기관으로 노조 활동 적용 범위 밖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지난 4일 60여 명이 참석한 시청 간부 회의(최기문 시장 주재)에도 직접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설문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부시장 이하 누구도 만류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묵시적 동의를 자처한 조용한 침묵뿐이었다.


▲ 노조가 하 의장 `갑질` 근거로 삼은 의장 전 비서(A 씨)의 투서, 이 투서는 A 씨의 글을 캡쳐해 놓았다가 누군가 강조하기 위해 밑줄과 체크를 했다. 모두 하 의장 과거를 지칭한 부분이다. (최초 원본에서 훼손되어 지난 6월 2일 처음으로 K-일보에서 하 의장을 특정해 보도한 A 씨의 원문이다)


노조의 하 의장 과거 소환 조사는 이 사건 시작부터 예견된 순서다. 하 의장 사퇴 강요 근거는 A 씨의 투서(4월 30일 포털 다음 9꿈사 글)가 단초다.?


하지만 투서에서 결정적 한 방을 찾지 못하자 결국 의장의 과거 전 집행부 시절(영천시청 공무원 근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사퇴 근거를 찾겠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투서 중 의장 사퇴를 강요하기 위한 '갑질' 단서로 삼았던 A 씨는「하 의장 밴드를 직접 관리했다, 한 달 평균 초과근무 110시간, 밤낮 상관없이 업무지시, 살인적 업무량」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면서 노조의 의장 '사퇴' 명분 동력이 떨어졌다.


급기야 노조는 지난 8월 2일 A 씨의 자청 기자회견을 빌어 하 의장 사퇴를 압박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없다. 기자회견 사유가 "하 의장이 그동안 A 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A 씨는 "의장 '갑질' 투서는 자신이 쓴 것이다"라고 이날 처음으로 공개하면서다.


투서일 때부터 기자회견 전날까지 3개월간 "죽어도 투서는 자신이 쓰지 않았다"라고 항변한 A 씨에게 하 의장이 사과할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궁예의 관심법으로 내가 쓴 것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A 씨는 집행부 시절 4~6개월마다 잇따라 전출한 사례나, 집행부 공무원이 싫어서 의회직으로 변경해 영천시 공무원이 아니다. 이번 투서 논란으로 다시 집행부로 전출시켜 달라는 것이 설득력 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A 씨는 의도적으로 언론을 피하고 노조와만 소통하면서 노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 노조의 맞불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 단체(영천인문학포럼) 이들은 노조가 그만둘때까지 맞불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고 노조는 하 의장 사퇴시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하 의장은 노조의 압박에도 꿈적도 하지 않고있다. 하 의장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사진/장지수 기자)


이같은 불합리한 대목 때문에 A 씨와 노조는 처음부터 하 의장의 '갑질' 논란은 명분이고 결국 과거를 소환해 집행부 예산 승인에 대한 의회 의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서 현 최기문 시장의 3선 도전에 대응되는 하 의장의 차기 시장 출마에 흠집을 내기 위한 순서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A 씨의 투서는 처음부터 하 의장 과거 소환이 예고돼 있었다. 겨우 비서 5개월 생활 투서 내용에 「너무나도 괴팍한 의장, 악명 높았던 집행부 국장 출신, (의장) 자기 목표는 시장」 등에 밑줄을 긋고 강조됐다.?


노조의 성명서에도 "하 의장의 과거 악명높았던 '갑질'이 의회 의장이 되어서도 변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조는 순서대로 지난 6일 하 의장 과거 소환 설문서를 배포한 것이다.


▲ 지난 6월부터 3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노조 1인 시위 ( 하기태 의장 사퇴하고, 자릴없는 자 공천한 이만희 국회의원 책임 져라) (사진/장지수 기자)


정치적 투쟁으로 끌고가는 것 또한 빼놓지 않았다. 노조는 지금도 「하기태 의장 사퇴, 자격 없는 하기태 의장을 공천한 지역 이만희 국회의원이 책임져라!」"라며 1인 시위를 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을 빌어 "투쟁 투쟁 투쟁"을 외치며 시위와 집회를 한 자체부터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지적을 받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민주단체협의회, 지역 건설 및 축협노조 등을 끌어들여 시민이 선출한 의회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것이 집행부 공무원이 할 일인지 인사권자인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묻고싶은 대목이다.


처음부터 "하 의장 사퇴 시까지 강력하게 투쟁한다."라고 선언했던 노조는 사실상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명분마저 잃었다. 하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 6월 30일까지다.


노조의 견제 기관은 집행부다. 의회가 아니다.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인사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노조의 존재 이유다. 타 기관 선출직 '갑질' 조사는 협약서 제1조(적용 범위)를 넘어선 월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만일 노조의 이같은 하 의장 과거 소환 '갑질' 조사가 성립한다면 의회 직원이 최기문 시장 과거 경찰청장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갑질'을 현 경찰정 직원에게 설문 조사하여 최 시장의 '갑질' 근거를 수집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행위는 명예 훼손에 공무원의 직권 남용 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한마디로 나가도 너무 나간 노조다. 불법 음주운전으로 경북도 중징계 절차를 남겨두고 또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모욕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노조다. 거기다가 또 다른 고소·고발이 예견돼 있다.


▲ 지난 8월 중순 노조의 하 의장 `갑질` 논란에 의장 `사퇴`를 강요하자 시민들이 거리 집회에 나섰다. ˝노조에 특혜주고 노조 뒤에 숨어 시민의 소리 외면하는 최기문 시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사진/장지수 기자)


전체 조합원을 진두 지휘할 도덕성이 있느냐는 차치하고 하 의장의 '사퇴' 명분이 분명하면 차라리 경찰에 고발하면 될 것을 굳이 정치 투쟁으로 시민까지 피로하게할 사항인지 묻고싶은 대목이다.


노조는 지난 8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영천 시민들은 공무원노조가 하는 정당한 활동을 응원하고 있으며,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인데 왜 저러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한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말로 선동해 빈칸을 메울 때는 아니다.


노조는 의회 하기태 의장이 아닌 집행부 최기문 시장에게 사태 수수 방관의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출구 없는 노조,?하 의장 '사퇴' 투쟁 이유는 <2보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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