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행정 사무감사장 국장 출석 논란...우애자 의원 억지 주장?

자신이 통과시킨 안건 "나는 처음 본다?"

영천시의회 행감, 끝까지 기자 방청 불허

"침묵 행감, 집행부 편들기 행감" 비난도

"2023 행감 계획서 의원 만장일치 통과"

하 의장 "국장 출석, 공무원 길들이기 X,"

<본 기사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실명으로 보도합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 집행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지난달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휴무일 제외)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행감장 출석 범위를 두고 일부 의원이 반발하며 행감을 거부하는 논란이 일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시기와 피감 기관 공무원 출석 범위는 조례와 절차에 따라 전체 의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 사항으로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면서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우애자 의원은 지난달 28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행문위) 행감 첫날 행정지원국 감사 시작에 앞서 국장 출석(보고)을 두고 반발해 행감장을 박차고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3 행감 첫날인 지난달 28일 행감 시작에 앞서 우애자 의원이 피감부서인 김재필 행정지원국장을 발언대에 세워둔 채 ˝행감장에서는 (국장은) 선서만 하고 나가시고 담당 부서장이 (답변) 했는데 이거 (누가) 어떻게 결정했지요?˝ 라며 김상호 위원장에게 따져 묻고있다. (사진/의회 상임위원회 영상 캡쳐)

행정지원국장을 직접 보고(답변)석에 세우자  "과거 8대에서는 본회의장에서만 국장급 답변이 이뤄지고 행감장에서는 (국장은) 선서만 하고 나가시고 담당 부서장이 (답변) 했는데 이거 (누가) 어떻게 결정했지요?"라고 항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 위원장은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 행문위 논의로 미리 공지까지 된 사항으로 절차에 맞게 조례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고 했고, 우 의원은 "공지되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몰랐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 의원은 이어 "저한테는 왜? 이야기 안 해주고 나만 홀대하냐?, 위원 없는 위원장이 어디 있으며, 의원 없는 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가 지금 X판 오 분 전입니다. (국장 출석 문제) 이런 거는 위원회에 통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행감장을 박차고 나간 후 연이어 3일간 행감을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이영우 의원도 오전에 잠시 얼굴만 내비친 후 잇따라 3일간 오후 행감에 불출석하면서 개인적 사유로 불출석한 이영기 의원을 포함해 이번 행문위 행감은 전체 의원 5명 중 김상호 위원장과 배수예 의원 2명만 출석해 사실상 반쪽 행감으로 변질됐다.

그 때문에 의도적 침묵 행감에 집행부 편들기 행감이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김상호 위원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배수예 의원이 혼자서 피감부서에 질의하고 있다

<영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영천시의회는 지난 10월27일 제23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살펴보면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을 본청 각 국장, 직속 기관, 사업소 등 각 실·소장으로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 내용도 명확히 했다. 이번 행감 사전 본회의 의원 전원 만장일치 의결 내역이다.

전체 의원 12명 중 12명(우 의원 포함) 전원의 찬성으로 투표해 지난 10월 30일 집행부에 이송 됐다. 우 의원이 이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라는 말과는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이미 숙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국장 출석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

우애자 의원이 행감을 거부한 이틀 후 지역 한 주간신문에서는 "국장급 공무원이 수감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 길들이기, 실제 국장급보다 (과장, 담당이) 부서 업무 파악이 앞선다"라며 "시장 및 부시장, 국·과장, 등을 (행정 감사) 5일간 출석도록 요구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보도했다.

취재 확인 결과 "집행부 공무원의 말을 인용한 보도라는 것"이 해당 언론사의 해명이다.

결국 이런 비난이 일자 의회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력 낭비도 아니고 공무원 길들이기도 아니며,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행감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라는 반박이다.

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감사 시기도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조정해 다음 해 예산(본예산) 심사와 연동해 예산 심사와 평가를 실시간 연계했다."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논란이 일었던 보고·답변자를 기존 과장에서 국·소장으로 변경한 것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으로 행정사무 감사의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며 이런 비판을 일축했다.

특히 의회는 경북 도내 10개 시의회 중 8개 시의회가 국장급이 행감에 보고하고 있고 국장의 참석(답변) 시간은 길어야 반나절로 행정업무 마비와 행정력 낭비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하기태 의장은 "이번 행감을 두고 행정력 낭비, 행정업무 마비, 집행부 길들이기 등의 비판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올바른 시정 방향 제시라는 의회의 본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의회는 "앞으로도 규정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정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시책은 대안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했다.

한편,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청가 및 결석)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회의 불출석 사유서와 결석계는 우애자 의원은 행감 불출석 나흘만인 지난 1일에야  뒤늦게 제출하고 반면 이영우 의원의 결석계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번 행감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호 의원)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 의원)는 행감 마지막 날인 4일에도 기자의 방청을 거부했다. 이번 행감은 4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