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기/자/수/첩]
영천시 행정력이 고삐가 풀렸다. 각종 사업장 관리가 엉망이다. 차라리 내팽개치고 있다고 해야 더 옳다. 여기저기 불법이 난무해도 현장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최근 들어 자치단체장이 도지사에 출마한다, 혹은 고위공직자가 시장에 출마한다는 등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행정력 공백까지 우려되면서 공직기강까지 헤이해진 느낌이다.
지난 5월초에는 영천-신경주간 복선전철 제1공구(영천시 완산동)공사구역에서 국가사업 시공자가 저수지를 매립해 불법용도변경으로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했다.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이곳을 비산먼지와 흙탕물로 도로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공사로 인해 주변 가축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어도 아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인이 애를 태우고 있다.
또 같은 공사구간 고경면 오류리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대형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주변도로가 파손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도 국가사업이라며 영천시는 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이곳 주민들이 공사구간에 갖혀 "우물안개구리 신세 숨막혀죽겠다"고 집회까지 하고 있을까?
여기에 6월 중순에는 범어동 일대 한 태양광발전소 업자가 시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옹벽을 쌓거나 공공 도로에 철문을 달아 주민의 출입을 가로막는 일도 발생했다.
또 관급공사를 하는 업자는 건축폐기물을 타인의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이 업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곳 농지를 야금야금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한마디로 부도덕한 악덕 업자라는 것이다.
이같이 산더미 같은 불법행위 제보에 오히려 기자가 숨막혀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유독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부는 반대로 유유자적하다. 이런 사실을 행정당국에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해도 업자들에게는 구두경고나 시정명령이 고작이다.
어느 곳 하나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행정력이 강하게 미치는 곳은 없다. 혹자는 "행정이 의도적으로 봐 주거나 업자와 한 통속이 아니라면 이를 수는 없다"고 말한다. 영천시가 전국부패도시 랭킹에 속하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행정력이 물러도 너무 무르다는 지적이다. 공권력이 무르니 불법이 난무하고 민원이 폭주하니 행정력은 민원처리하기에도 역부족인 악순환의 연속이다.
단체장이나 고위직은 내년 지방선거 준비로 행사에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물러터진 행정력을 다잡는데 더 고삐를 옥 죄야 할 것이다.
많아도 너무 많다. 행정과 관련한 사업으로 자칫 영천이 불법과 편법 그리고 야합이 난무한 도시다는 오명은 듣지 않아야 한다. 올해 전국 지자체부패지수 꼴지가 벌써부터 예상된다. 그 책임은 오로지 자치단체장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