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가 목적도 불분명한 사업에 깜깜이 예산집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업계획당초 시민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데다 특정인 우상화 만들기 특혜라는 비난에서 거짓보고로 의회까지 농락한 예산집행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영천시 문화체육과(과장 손동열)는 영천시 신녕면 연정리 182 일원 1,920㎡의 부지에 390㎡(120평)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및 기와(1층 사무실과 전시관, 2층 강학 공간)로 된 ‘유림재현관’을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고 있다.

◆도(道)비가 시(市)비라니!, 자부담이 시(市)비둔갑, 의회도 속였나?

그런데 이 예산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해당부서 당초 이 사업 건립계획에 따르면 시비 6억원과 자부담 9억원 등 총15억원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천시 예산서에는 올해 본예산 6억원(시비)과 제1회 추가경정 9억원(시비) 등 15억원 전액 시비로 명기돼 있다. 자부담 9억원이 모두 시비로 둔갑한 것이다. 특정사안에 대한 특혜시비가 이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해당 부서는 의회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 문화체육과는 이 사업 의회 보고과정에서 도비 6억원과 시비 6억원 그리고 자부담 3억원(합계 15억,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서와는 다른 엉터리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예산 제원을 밝히지 않고 의회를 농락한 형태라는 지적이다.

더 이상한 것은 바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항목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회계법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지만 언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상위 기관이 내려준 돈(교부금)인데 특별히 조정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자문이다.

즉, 이 사업에 경북도(道)가 직접 예산지원을 할 수 없자 다른 항목(사업)으로 6억원의 예산을 내려주고 영천시가 대신 ‘유림재현관 건립’에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다.

다시 말해 해당 관·항·목을 속이는 편법예산집행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고도 전액 시비로 속여 예산서에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각의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본지 예산요구서 확인요청에 기획예산부서는 “그런 문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불법인지 편법인지 아니면 회계장부 조작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누가 원하는 사업일까?, 담당, "주민의견 전혀 없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다. 이사업(유림재현관 건립)의 필요성이다. 해당부서 관계자들의 말에서부터 이사업의 불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방적으로 경북도와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 주민이나 지역유림의 의견수렴 없이 선심성 예산 퍼주기 사업에 불과하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주민의견은 전혀 없었으며 도비가 편성되어 내려오니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붙여 진행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또 완공 후 운영계획조차 세워져 있지 않아 사업의 허구성을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같은 사업의구체성을 시도의원들조차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 한혜련 도의원은 예산이 집행되어 진행이 되고 있는 본 사업을 두고 “예산이 신청되었습니까?”라며 오히려 동문서답을 했고, 일부 시의원들조차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집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체육과 의회보고=특별조정교부금15억(도비6억, 시비6억, 자부담3억))

◆경북문화융성위원장 누구?, 송계 한덕련 선생은?

시민단체, "탐욕이 도를 넘으면 화를 부르는 법"

이를 두고 지역 한 시민단체에서는 “탐욕이 도를 넘으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또 “현재 임고서원에도 선비 및 유림재현 체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적도 명분도 없는 곳에 그것도 하필 현재 경북문화융성위원장의 할아버지인 송계 한덕련 선생의 서당이 위치한 연접한 땅(소유자 사단법인 송계선생기념사업회)에 유림재현관을 건립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송계학술대회'와 '조선선비유림장' 명목으로 2억 1천만원의 도비를 받았다가 '송계'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권력자에 의한 자의적이란 시중여론으로 무산돼 예산 반납을 한 전례가 있었던 사업이다”면서 “이번에 또 송계선생의 손자인 경북도 문화융성위원장(한명동)이 관련된 깜깜이 예산 집행에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분개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번에 건립하는 유림재현관을 신녕면 연정리 송계선생의 서당에 인접한 사)송계선생기념사업회 소유 1,920㎡의 부지에 건립한다.

또 전액 시비 15억원을 들여 390㎡(120평)규모 2층 건물을 내년에 완공해 부지는 기부채납으로 받고 전체 시설물을 20년간 송계선생기념사업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그 이후에는 별도로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해당 부서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