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2015년 5월부터 조례까지 재정해가며 노·사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쏟아 붓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그 역할은 글쎄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혹 관광성 외유를 꾀하기 위한 혈세낭비는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가 밝힌 올해 사업내역을 보면 지난3월 3박5일 캄보디아 벤치마킹, 10월 경남 사천과 삼천포 1박2일 워크숍, 11월 제주도 2박3일 연수대회가 전부다.
실무토론은 이날 25분과 올해 10월 경남 사천에서의 2시간30분이 고작이다. 합해서 2시간55분간 토론에 예산은 9,700만원이상을 사용했다는 계산이다. 대부분 외유성관광에 치우쳐있다. 2015년과 2016년 역시 태국과 통영 그리고 울릉도와 제주도 등 유사 관광성 외유 프로그램이다.
이들 외유성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7천만원에서 9천만원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천시 예산서에는 노·사·민·정 화합과 협력기반 조성 등에 모두 3억7천8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까마득하게 시민만 모르고 있는 샘이다.
특히, 올해 3월 캄보디아 3박5일에는 선진지 기업벤치마킹(예산 4,450만원)사업과 한마음 갖기 대회예산(2,486만원)을 합해(약7천만원) 해외 외유에 나섰다. 분명 2018년도 추진계획서에는 이들 두 사업(벤치마킹 2,200만원, 한마음대회 4,000만원)이 분리돼 있어 편법사용도 의심된다. 시민들의 혈세가 무의미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이같은 자성의 목소리는 협의회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영석 영천시장은 “지난3월 캄보디아 벤치마킹은 좀 아닌 것 같다”며 관광외유성 협의회 활동에 불만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또 이날 협의회 토의는 이견만 노출시켜 진정성도 없어보였다. 사측 위원 A모씨가 “생산직 인력 채용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자 김 시장은 “왜 사람이 없나, 돈 많이 주면 안 되나?”로 받았고 A모씨는 다시 “근로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식의 동문서답 이견만 노출해 결과 없는 회의로 막을 내렸다.
이 때문에 협의회 부위원장은 “한노총의 역할은 다하고 있다.”면서도 “협의회 1시간 회의 중 토론시간이 겨우 25분으로 진정한 토론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효율성 없는 이날 회의를 지적하는 듯 발언했다.
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한 전국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
영천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 또한 탁상행정이다. 영천시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보여주기식 실적도표를 내 놓기보다 근로자들이 대접받는 양질의 일자리 해결에 우선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만 놓아서도 의미가 없다. 한 개의 일자리라도 인권이 있고 남고 싶은 근로환경이 아쉽다.
영천시 노·사·민·정에 진정으로 근로자를 생각하는 위원과 실무위원은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시민의 세금, 반드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는 결코 아니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내로남불’의 표준단체가 아니길 바란다. 혹 근로자를 담보로 내 주머니는 채우지 않는지도 뒤돌아볼 일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