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부 일방적 ‘깜깜이’ 개편(안), 사전 의회와 소통부재 재확인
◆ 상임위 부결안 본회의 재상정 발의의원 누구?

◆ 표 대결 논란, 집행부 VS 의회, 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 김찬주 의원, “이번 찬반 논란, 영천시정방향 재논의 계기되길”
◆ 김순화 의장, “반드시 개편 필요하지만 극한 표 대결은 우려”
◆ J의원, “집행부 이번 개편(안) 막무가내 폐기주장?” 감정적 대응 논란
◆ 집행부와 의회 간 대결구도는 더욱 바람직하지 못해

[장지수 기자]

이번 개편안의 상임위 부결사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3개월 후 새 자치단체장(영천시장)이 들어서는데 따른 시기적으로 떠나갈 현 시장이 하는 것이 맞느냐가 시발점이다. 거기다가 개편(안) 속에 과장 2, 담당(계장)17명의 승진요인이 포함된 것도 상임위 부결 이유일 수 있지만 정작 의원들은 개편(안)의 시정방향과 내용은 제껴 두고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것처럼 비화돼 개편(안)의 핵심 논점마저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앞선다.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무소속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영천시장예비후보자들까지 모두가 “떠나는 현 시장의 개편(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김 시장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고 또 일부 퇴직공무원과 현직 공직자까지 가세해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 일부에서는 김 시장의 레임덕현상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와 이번 개편(안) 상임위 부결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집행부 일각에서는 “새로 오는 시장이 시정방향을 잡으려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걸린다. 김 시장이 개편하고 떠나면 오히려 새 시장의 시정운영이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의회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사정이 만만치 않다.

26일 집행부와 의회 간 긴급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 일부가 정밀하지 못하다”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안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이 있는 반면 다짜고짜로 “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은 것으로 파악돼 자칫 집행부와의 불협화음을 높일 기세까지 점쳐지고 있다. 불필요한 의원 개인적 감정적 목소리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조직의 승진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6개월 이상) 더 늦어져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시정 동력이 뒷걸음치게 된다.”면서 이번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김 시장의 발언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것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의 상임위 부결사태는 집행부와의 소통부재에서 발생했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번 부결사태가 소통부재의 결과라는 인식에서 본지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타 시군구는 이같은 개편(안) 입법예고 전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시의 경우 영천시와 동일조건인데도 오는 5월에야 입법예고할 생각이다. 앞서 현지 담당은 “입법예고 전 의회와 사전 충분한 논의 끝에 오는 6월20일경 임시회를 소집할 예정이다.”고 밝혔고 “조직안정화 차원에서 개편안 등 시정운영방침을 다음 새 시장에게 모두 넘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6월20일쯤이면 지방선거가 끝난 후다. 반면 영천시는 “선거기간 중 의회가 집행부 임시회소집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아니면 불가능 하다”면서 의회 설득에 탄력을 붙인 것이다. 영천시와는 사뭇 대조된다.

실제로 집행부는 지난 2월20일 이번 개편(안) 입법예고 전에 한 번도 의회와 공식적인 사전 조율은 없었다. 입법예고 후 3월2일 한 차례 간담회가 전부다. 영천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은 거쳤고 3월2일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별다른 문제제기는 없었다.”면서 “반드시 입법예고 전 의회에 간담회를 가질 의무는 없다”고도 해명했다. 일방적 의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 시장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집행부가 개편(안) 확정 이전 의회와 사전 논이가 없었던 점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절차와 과정에서 소홀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부분적으로 시인하고 “앞으로는 집행(안)확정전이라도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상호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A,B 복수의 시의원은 “우리도 개편(안)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관심이 고조돼 뒤늦게 다시 분석해 보니 다소 집행부의 일방적인 면도 보인다.”면서 미래 영천시정 방향제시가 불분명한 것을 지적했다. A의원은 그러면서 “영천시와 유사 도시들은 각각 지역 특색을 살려 시정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역점 시정방향이 다소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는 “해안에 가까운 통영은 해양관광국을, 군 공항이 있는 사천의 경우 우주항공국, 밀양시의 경우 나노융합국, 정읍시의 경우 농생명전략사업단 등 나름 도시의 나아갈 방향성이 뚜렷한데 이번 영천시의 개편(안)은 『미래전략사업단』을 『도시건설국』으로 바꾸면서 정작 필요한 도시건설사업 핵심 방안은 없다”면서 “아쉬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의원은 “현재 문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5조원의 예산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우리시는 앞서 서부동에 60억, 시내 완산권에 250억원 등 국비확보를 해두고도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답보상태로 있는데도 도시건설국까지 신설하면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성 부족”도 지적해 부실한 개편(안) 문제점을 나열했다.

이번 안을 부결시킨 상임위(총무위원장 김찬주)는 “집행부의 이번 개편(안) 찬반 논란으로 영천시의 미래 지향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영천시가 나아갈 도시 미래상에 대하여 재 공론화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미리 집행부와 논의하지 못해 현재는 절차상 표 대결 외에 달리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본회의 표 대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의원은 “이번 논란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면서 영천시에 표 대결 불가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의회역시 집행부의 개편(안)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막다른 골목까지 도달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김찬주 총무위원장은 이같은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영천시의 주력사업인 말산업은 현재 반 토막 났지만 마사회측이 시행의지를 밝힌 마당에 정작 필요한 시기에 말산업육성과를 폐지한 점, 도시를 건설을 하겠다면서도 도시재생사업을 등한시한 점, 영천시 농가소득2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사업인 축산과를 축소시킨 점 등을 들어 현 집행부의 개편(안)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하고 “이번을 기회로 의회와 집행부가 영천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위해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회와 집행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번 안을 두고 본회의 표 대결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새로운 개편안을 만들어 의회와 재논의를 할 것인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6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편(안) 상임위 부결건을 놓고 26일 오후까지 의회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면서도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한 이상 판단 여부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고 말하고 "의회의 판단을 존중해 내일 본회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론]본지 취재후기
이번 영천시 개편(안) 상임위 부결사태는 김 시장의 지적대로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 개편(안)확정 후 추가 논의를 충분하게 거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의회 역시 개편(안)의 질적 내용과 시정 방향의 본질은 외면한 채 개인적인 감정개입으로 사태를 악화한 것이 본지 취재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개편(안)이 본회의 가·부를 떠나 시정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상호 잘잘못을 떠나 집행부는 오는 6월30일 까지는 수정조례안을 다시 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으로 비추어진다. 또 의회도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해 공무원 정원조례안은 통과시키면서도 기구개편(안)은 부결시키는 방향성이 불명확한 의사결정에 대하여도 재인식할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영천시 행정기구 개편과 조직개편은 영천시 미래를 열어갈 중차대한 사안이다. 본지 취재 결과 아쉬운 부분은 좀 더 일찍이 이같은 문제로 의회와 집행부가 형식적이 아닌 내용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자리가 없었다는 부분이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문제가 발생하자 상호 힘겨루기로 비추진 것이 이번 취재결과 본지의 논평이다. 따지고 보면 집행부가 평소에 의회를 존중하지 못하는데도 이번 사태의 문제점이 있지만 시민들이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유에도 의원들의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J의원처럼 다짜고짜로 이번 개편(안)을 무조건 폐기하라는 주장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27일은 본회의 결과의 날이다. 표 대결이던 상임위 부결을 원안으로 선택하던 이제 의회에 달렸다. 이번 결과로 집행부와 의회가 막연한 대결구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