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이번 재판 마지막 결심일 되길!

[영천투데이/영천신문 공동]

영천고경산단이 헛바퀴를 돈지 10년이다. 2008년 유치당시 김영석 영천시장은 5,400억 투자로 2조2천억의 경제유발효과와 5천여명의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그런데 수백억원의 세금은 미리 쓰고도 10년이 넘도록 수십억원의 금융비용만 낭비하고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다. 설상가상으로 고경산단 전 대표 H씨까지 자금동원과정에서 65억원을 끌어들이면서 산단 주식100% 양도양수계약 체결로 사기혐의에 적시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산단 H씨가 형사고소 됐다. 그런데 이 사건이 1년 가까이 재판을 끌어오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사실상 산단 사업은 중단상태다. 이런 와중에도 사업진행이 순조롭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동안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라 자칫 제3의 선의의 피해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는 영천시의 책임이 작지 않다. 앞서 시는 첫 삽도 꼽지 못한 이 사업에 도로와 오·폐수시설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수백억원을 선 투입해 산단을 지원했다. 또 시가 이 사업시행사로 자초해 분양 안내서까지 만들어져 사업 신뢰성에 힘을 보탰다. 거기다가 중단된 사업재계를 위해 지난해 9월에는 시가 앞장서 MOU까지 체결해 사업 재개의 기대를 부풀렸다. “8개 업체가 추가 수백억을 투자하고 시공사에 1군 업체까지 선정됐다”면서 산단 측이 제시한 엉터리 분·청약률을 검증 없이 보도자료를 제공해 언론기사화 시켰다. 이처럼 산단 측을 옹호하고 홍보에 앞장섰다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본지의 지적도 받은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년 말 이미 분양 완료된 폐기물사업권이 또 다른 업자에게 분양돼 사기혐의 불씨가 가시화 됐다. 이 사업권은 당초 산단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당시부터 법원이 J씨에게 그 권리를 인정한 부분이다. 하지만 H씨는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권을 해지하고 또 다른 업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해 현재 영천시 환경관련 부서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등 피해우려가 현실화됐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업자들로부터도 본지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투자했다는 제보다. 본지 확인결과 일부는 사실로 파악됐다. 시행사를 자처했던 영천시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판이 길어지자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불안해 지는 수준. 시와 시민들은 재판 여부와는 별개로 산단이 하루빨리 재개돼 지역 경제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엉뚱한 녹취록에 발목이 잡혀 1년 가까이 끌어왔다.

지난 6월 시작된 재판이 지난해 년 말을 고비로 종점이 가시권에 들어오기도 했다. 검찰이 징역 10년에 벌금30억원을 구형하면서 당시 재판부(대표법관 황영수)가 지난 2월23일을 최종 선고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만 해도 시민들은 “어떻게든 재판이 끝나면 고경산단의 재개여부가 결정 난다”며 부푼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새 재판부(대표법관 손현찬)가 들어서고 선고 일이 공판재계로 바뀌면서 우려가 가시화됐다. 새 재판부는 지난 4일 결심을 약속했지만 이날 또다시 결심을 4월25일로 미뤄 고소인 측과 시민들은 혹 엉뚱한 배경이 있지 않느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행이 새 재판부가 오래된 사건임을 인지는 하고 있었다. 새 재판부는 “고경산단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만큼 다음(4월25일) 결심을 끝으로 5월중에 선고 할 것”을 본지에 밝혀왔다.

고경산단조성은 분명 지역민의 핵심 사안임에 틀림없다. 앞서 선고일 까지 지정되었던 만큼 재판이 더는 길어져서도 안 된다. 형사재판의 속성이 10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명을 범인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데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는 있지만 재판 지연으로 지역민들의 10년 가슴앓이를 영속하는 것은 우려를 키우는 것이다.

또한 재판이 길어질수록 선의의 또 다른 피해자가지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통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산단 측이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높이기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재판 지연으로 호시탐탐 다른 모색의 기회를 보고 있는 샘이다. 재판이 더는 길어져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는 25일이 마지막 결심일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