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문정권 위해 밤늦게까지 고민하느라 재판부 애썼다"

◆"드루킹이 김경수와 공범 아니면 형법교과서 다시써야"

◆"몸통 청와대 건드리지도 못하고 특검 문닫을 수 없어"

◆"여권 고발 협박에 겁먹지 말고 당장 특검 연장하고 김경수 영장 재청구해야"

▲ <사진=김진태 의원 페북>

[장지수 기자]

허익범 특검의 민주당원 ‘드루킹’(김동원) 댓글 여론조작 수사와 관련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허 특검은 김 지사의 영장재청구하고 특검을 연장하라!”며 긴급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날 새벽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에 대해 “법관의 최소한 양심마저 없다”면서 분개하고, 재판부의 기각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김경수는 커녕 몸통인 청와대를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특검 문을 닫을 순 없다”면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18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 측근 김 지사에 대해 허 특검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면 김 지사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에 대해 지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앞서 법원은 모두 기각했었다.

여기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박 부장판사의 김 지사 영장기각사유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현 정부까지 싸잡아 비난의 도마에 올렸 다.

▲김 의원은 '공범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드루킹과 김경수가 공범이 아니면 묵시적 청탁 박근혜 대통령도 무죄며, 형법교과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증거를 인멸해 더 이상 할 게 없다”면서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재판부를 비꼬았다.

특히 김 의원은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주거, 직업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직업이 없어 구속했냐?”며 반문하고, ▲재판부의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는데 대해서도 “수 천 만개 댓글을 조작해 국민여론을 외곡 한 죄가 가볍단 말인가?”라며 “원세훈 국정원장은 왜 실형 4년을 살고 있냐”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오히려 수사할 것이 더 많아졌다”고 언급하고 “허 특검은 여권의 고발 협박에 겁내지 말고 당연히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특히 ‘드루킹의 몸통인 청와대를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특검 문을 닫을 수야 없지 않느냐“고 비토한 후 ”시간이 없다. 오늘부터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드루킹으로부터 쪼개 후원받은 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해 당장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다“고 페북에 적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의 페북에는 18일 20시 현재 724명의 응원과 137개의 댓글, 그리고 172회가 공유돼 김 의원과 특검을 응원하고 나섰다. 이번 재판부의 김 지사 영장 기각에 대해 이들 댓글은 “몸통을 잡을 때까지 특검은 움츠리지 말라, 혁명밖에 없다. 국민은 없고 오직 권력만 존재한다.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된다. 7시 판사는 안 되겠네, 6개월가량 사건 쥐고 있었던 경찰은 왜 압수수색 하지 않나, 근조 법치주의‘등 대부분 정부와 재판부 비난 일색으로 김 의원과 허 특검을 응원하고 있다.

▲ 18일 김진태 의원 페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