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주평통이 영천시민교실을 연다 면서 의대 교수를 초청해 '한국탈핵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지난 13일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800여석 시민회관을 겨우 100여명만 자리를 채웠다. 문제는 이날 강연이다. 탈핵을 강조한 한국원전 위험성을 알리는 강의였다. 그런데 강의 내용은 대부분 평화통일과 정부 탈핵 홍보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재앙을 영화화 한 '판도라' 상영과 지진, 원전폭발,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하게 살 권리 등 위협적인 용어를 사용한 편향적 정치정책지향 강의라는 지적이 많아 본지가 추가 정밀 취재에 나섰다. 대부분 강의가 현실 팩트와 거리가 먼 정부지향적인 통일을 위한 일방적 탈핵정책의 강요식 특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편집자 주>

◆"한국, 원전유혹 못버린다"비판 하는 강사▶알고 보니 세계는 오히려 원전 확대 중

◆세계 현실과 괴리된 탈원전 주장 나선 김익중 동대의대교수

◆"원전은 개발도상국에서나 건설한다고?", 16기 건설한다는 영국은?

◆영천민주평통이 주최·주관한 특강에 공포의 '판도라'상영 의미는?

[이용기 기자]

탈핵을 찬성하는 김익중 동국대의대 교수가 지난 13일 영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영천민주평통(회장 김병하) 초청강연이다. 이날 김 교수는 ‘한국탈핵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원전 위험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영천시민회관에서 가진 이날 강연에 최기문 영천시장, 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장, 민주평통 위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 탈핵의 정당성을 내비췄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펼친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에너지를 만드는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원자력이 너무 위험하고 전세계적으로 사양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각종 근거를 제시하면서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는 "세계가 점진적으로 원전을 포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원전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김 교수의 탈원전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강의의 정당성이 오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전년보다 2GW 늘어난 392GW다. 전 세계에서 원전으로 생산된 전력은 29TWh(1.2%) 증가한 2506TWh로 집계됐다. 발전설비 용량은 4년 연속, 전기 생산량은 6년 연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가동 원전은 총 448기다.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로 나타났다. 4기가 새로 건설을 시작하고 2기가 건설 중단됐다. 건설 중인 원전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40기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기로 2위 인도 7기보다도 2.2배나 더 높다.

이런데도 김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원전은 개발도상국에서나 건설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탈원전이 대세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쳤다. 미국의 경우 당초 4기에서 2기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현재 신규 원전을 건설 중이고, 영국은 한국전력의 수주가 유력한 무어사이드 원전을 비롯해 2030년까지 16기를 새로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세계 각국 중 미국, 러시아, 일본의 원전폭발 사례를 앞세워 우리나라 원전이 폭발하면 대부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부정적 논리도 내놨다.

김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원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의대 교수의 단편 학식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적어도 학자라면 정치권 논리를 삽입한 특강이 아니였어야 했다”며 지적했다. 또 그는 “일본의 원자로 방식과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피해 의혹만 가중시켜 불안감을 조성시켰고 가상의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판도라)를 앞세워 공포감을 극대화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강의의 편향적 목적성을 의심했다.

이날 김 교수의 강의는 마치 원전이 대한민국을 추락시킬 기관으로 비유하는 듯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정부정책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전 대신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기능에너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정책 홍보는 국민 여론조사에도 지적되고 있다. ‘2018년 원자력발전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했고 반대는 26%에 그쳤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6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등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학회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예측 오류,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필요성 등 대정부 공개 질의서 8개 문항을 내놓았다.

이날 강연이 편향적인 것으로 비친데는 영천민주평통이 만들어 배포한 안내문에서도 노출됐다. 김 교수의 이날 강연의 주제는 ‘한국탈핵 가능한가?’였다. 그러나 안내책자에는 대부분 통일을 위한 남북에 촛점이 맞추어졌다는 평가다. ▲남과 북의 주민 모두가 전쟁과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 ▲핵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를 이야기 할 수 없다. ▲한반도 대립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평화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탈핵과 비핵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이 평화와 번영의 첫 걸음이다. 는 등 강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한 강의 참가자는 "탈원전을 위한 강의를 하면서 핵을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가 마치 평화를 깨고 전쟁을 위협하는 테러국가로 포장해 버렸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참가자는 "핵을 만들어 우리나라와 우방국을 위협한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없었다.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북핵보다 여름 내내 편리하게 사용한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만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날 안내문도 강의 주제인 탈원전 보다 탈핵의 당위성만을 강요한 듯 대부분 공포스럽고 위험적인 내용이 적시돼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설립된 범국민적 통일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