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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시민만 몰랐다. 영천경마공원 진실···결국 사행성 게임장으로 변하나?
  • 기사등록 2018-09-23 17:56:58
  • 수정 2018-10-02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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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에 퍼주기 노예계약 체결한 영천시 왜?
----년 간 순수세수 200억, 관광객 60만명, 고용창출1500명 어디 갔나?
◆마사회▶공모 처음부터 시행사 자격 없었다. 책임 물어야

◆토막난 경마장, 꼭 조성해야 하나? 마사회는 웃고 영천시는 울어야!

----당초 조성계획 양보하고 변경(안) 수용한 것▶"마사회 울고싶은데 뺨 때려 준것"


▲ 본지 장지수 기자(영천투데이/(주)영천신문 발행편집인)


계획만 있고 실천 없었던 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다 명분만 앞세워 겨우축소(안)으로 더디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마사회(이사회)가 이 사업계획시행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마사회로서는 자신(공기업)이 공모한 사업으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레저세 감면을 이유로 당초 3057억원 투자계획을 1,2단계로 나누어 우선 1단계로 1500억만 투자해 착수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숙원사업이었던 경마공원조성 착공소식이 이제 지역민들에게는 반갑지 않다. 2단계 투자 약속 없는 1단계 사업에서는 달리는(Run) 말(馬)은 없고 사행심만 키우는 장외발매장(스크린 경마) 만 들어선다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또 1단계 사업에서 그칠 우려마져도 제기되고 있다.


◆ 영천경마장 조성계획 어떻게 변했나?
지난 8월31일 한국마사회는 정례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 사업변경계획(안)을 승인의결 했다. 그리고 9월5일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를 승인결정했다. 당초 계획에서 꽁지만 남은 변경 조성(안)이다. 이 변경조성(안)을 마사회는 지난해 11월 영천시와 경북도에 제안했고 시와 도는 이를 덥석 받아들였다. 당시 의회와 시민들은까맣게 몰랐다.


투자금액은 공모 당시계획 3057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면적은 147만4000㎡(44만6천평)에서 약 20만평으로 줄인다. 경주로는 2면에서 1면으로 1/2 줄었지만 세수는 당초계획 9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또 2014년에는 195억원으로 조정되더니 이번 변경(안)에서는 겨우 10억원에 불과했다. 1/90로 겨우 꽁지만 붙여놓은 형식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도 당초 1500명 계획에서 200명으로 1/7.5로 후퇴했다. 관람대는 2만명에서 1만명으로 1/2줄었지만 영천시로 보아 별 의미 없는 수치다. 마방도 1100칸에서 480칸으로 또다시200칸으로 축소한다. 이 역시 영천에서는 경주(Run)마(馬)자체를 부경에서 탁송해오기 때문에 역시 의미 없다. 경기를 위한 말(馬)의 임시 휴식처 역활이다.


문제는 경주(Run)와 경주가 없는 기간이다. 마사회는 1년 중 2~3개월(경주 수 136~204회)만 경주(Run)를 하고 9~10개월간은 이곳에서 장외발매를 하겠다는 것.


당초 경주 수는 년 간 672회였다. 80~70%나 확 줄였다. 그것도 당초 이곳에 마방 1100칸을 만들어 말산업육성에 기여키로 되어있었으나 2~3개월 Run때 부경에서 말을 탁송해와 경주를 하고나면 다시 부경으로 되돌려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말산업육성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졌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경주는 명분이고 경주를 하지 않는9~10개월 동안 장외발매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장외발매는 바로 스크린경마(일병 도박)를 일컫는다. 결국 마사회는 경마공원(Run)은 명분일 뿐 영천에 가창(대구)과 같은 스크린경마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런 도박성 게임(안)을 한마디 이의도 달지 않고 이만희 의원과 영천시 그리고 경북도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2단계사업 투자 보장도 없이 장외 발매가 주 목적인 1단계사업이다.


◆ 경마장 내용은 숨기고 실적만 홍보했나?
이런 토막난 경마장조성계획을 이만희 의원은 자신의 실적홍보 기회로 삼았다. 올해 초 이의원은 1월30일 자신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영천렛츠런파크 착공을 위한 『말산업육성법』이 2018년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며 각 언론사에 잇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경마공원 착공과는 관련이 없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또 이달 초 “더디어 2023년 경마공원개장이 가능해졌다”며 SNS 등에 자신의 노력인양 열을 올렸다. 마사회 이번 변경(안) 만장일치의결이 있은 직후인 지난 5일부터다. 앞서 이 이원은 지난8월 당시 이개호 농식품부장관후보 청문회자리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영천경마공원조성약속 받아냈다”며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바 있다. 이보다 더 앞서 이 의원은 또 1년 전 김영록 장관후보 청문회자리 때도 이개호 장관청문회 때와 같은 판박이 수준인 ‘경마공원조성 약속’을 받아 냈지만 헛구호에 그쳤다. 이처럼 “경마공원의 사업 내용을 알리는 데는 인색하면서 틈만 나면 이를 홍보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높다.


이제 시민들도 경마공원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할 때다. 영천시는 마사회 승인 이번 축소변경(안)은 제1단계 사업일 뿐 제2단계사업에서 원래 계획대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제2단계 투자는 쟁점의 레져세특례제한법이 해결 되었을 때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레져세특례제한법 개정)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마사회는 사행성이 우려되는 장외발매 1단계사업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에게 이같은 경마공원 조성 실상을 이제 바로 알려야 할 때다. 경마장 이후 폐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10년 동안 시민들은 국회의원과 영천시의 일방적인 장밋빛 청사진만 믿어왔다.


▲ 마사회 경마공원 변경조성 (안)은 당초 부지 서쪽 20만평에 1500억원을 투입하고 똥쪽 24만평의 2단계 사업은 레져세특례제한법이 해결 되어야 투자가가능하다고 말했다.


◆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 됐나?
마사회는 레져세특례제한법을 빌미로 발목을 잡았지만 이는 억측이다. 기대를 모았던 이만희 의원발의 레저세 감면관련 법령개정안이 더는 진전이 없자 한국마사회는 규모를 절반 이상으로 축소하는 새로운 운영계획안을 마련했다. 마사회로써는 손해날 일이 없다. 1단계사업으로 1500억원만 투자해 장외발매로 벌어 들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두 겉보기다.


마사회와 경북도·영천시와의 당초 MOU 등에 따르면 영천시와 경북도는 마사회와 노예계약을 체결했다. 한마디로 시민들 모르게 퍼 주겠다는 약속이다. 44만평 사업부지 무상 제공은 물론 30년간 레져세 50% 감면이 그것이다. 특히 여기서 레져세 감면이 50%에 미달할 경우 영천시가 그 부족한 부분만큼 보상한다는 계약이다. 때문에 마사회로서는 레저세 감면폭을 두고 왈가왈부 할 상황이 못된다. 이같은 사실을 오직 시민들만 몰랐다.


또 마사회는 ‘갑’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처음부터 마사회는 이 사업 대상자가 아니었다. 마사회가 이 사업 유치공모를 하기 전에부터 이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임대기간, 영구시설물 축조 및 임대부지, 시행자 지정)』에는 마사회가 이 사업 시행자(공모) 자격이 없음을 적고 있다. 즉, 공공임대부지 내에 마사회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영천시와 경북도는 이 법령 개정을 위해 8년간을 허비했다. 영천시와 경북도 그리고 이만희 의원까지 지난해 6월 이 법 개정으로 “이제 마사회의 경마공원 조성이 가능해졌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지난 8월 10일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실에서 마사회의 이 사업 축소(안) 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이미 마사회는 관련 법에서 이 사업 시행(공모)자 자격이 없었다. 엄연한 현행 법령을 당시 마사회는 몰랐느냐”는 질문에 마사회 관계자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당시 영천시(경북도)의 유치 제안서에 “우리(마사회)가 임대공공부지에 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며 책임을 영천시에 전가했다.


역으로 해석하면 그 이전(2017년 6월)에는 마사회가 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그런대도 마사회는 공모를 강행(‘갑’질) 했고 영천시와 도는 이 변경(안)을 시의회조차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사회변경(안)을 덥석 수용해 이제는 할 수도 안할 수도 없게된 처지다. 즉, 마사회가 울고 싶은데 이만희 의원과 영천시 그리고 경북도가 마사회의 뺨을 대려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정작 시민들 만 까맣게 몰랐다. 지역 한 원로 A씨(73)는 “한국마사는 공모 이전에 있는 이 법령을 정작 몰랐다면 공기업 자격이 없고, 또 영천시와 경상북도, 마사회 등 세 기관 모두 알면서 모른 척 했다면 이는 대 시민 사기극이다“면서 싸잡아 비난했다.


◆ 토막 난 경마공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계획만 있고 행동 없었던 경마공원조성사업 10년, 마사회는 고작 33억원을 투자한 동안 영천시와 경북도는 천문학적인 1035억원을 쏟아 부었다. 거기다가 영천시는 또 기채 300억원을 내 그 이자만도 60억원이 넘는다.


이번 마사회의 축소변경(안)은 마사회 이익만을 고려한 계회(안)이다. 당초 말산업발전과 안정적인 세수확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와는 이제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졌다. 이제는오히려 사행성을 우려해야 할 판이다. 이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의 폐해다. 또 최기문 영천시장도 평소 “시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가 경마공원에 대한 부정적 비판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영천시는 마사회의 이런 일방적 변경(안)을 따를 수박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안서는 경북도 명의로 되어있고 하위 기관에 준하는 영천시는 경북도와 마사회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는 사이 이만희 의원은 이같은 토막 경마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착공?) 가시화를 자신의 실적 홍보에 이용한다. 시 관계자는 “협약상 우리 시가 먼저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못 막았다. 계약 해지 책임을 우리 시가 모두 져야 한다는 계약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의 시민들은 “시가 일방적 마사회안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론화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것이다”는 일침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출마했던 A씨와 민주당 핵심 당원인 B씨 등은 “경마공원을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대 시민 여론전을 펼칠 기세다.


이들은 한결같이 “마사회와 경북도 그리고 영천시, 농림축산식품부 4기관이 마주앉아 경마공원이 아닌 변형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당초 공원이 변질돼 사행성 게임화 되어가고 있는 영천경마공원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영천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마사회는 실시설계를 약 1년 반쯤 지나야 완공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개호 장관은 실시설계가 곧 착공이라는 등식관계를 언급했다. 1년 반쯤이면 착공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그 때 쯤이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시기다. 마사회가 1단계사업에서 머물지 않고 2단계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시민들은 이제 마사회의 1단계사업에만 의존할 경우 지역이 장외발매(스크린)로 사행성에 시달릴 것이 확실하다고 못박는다. 국회의원과영천시 그리고 경북도는 어차피 할 수 밖에 없는 경마장이라면 반쪽자리 사행성 경마장 조성 이후를 더 걱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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