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회 기재위 소속 與간사 등 23명이 윤리위 제소…기재위원 사퇴 압박도 반복

[PenN=한기호 기자]

'전례없는' 피감기관(기획재정부)의 고소고발전(戰)과 정기국회 회기 중 의원실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나섰다.

같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야당 의원을 국회 차원의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과 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을 제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안.

이 징계안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3명이 징계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심재철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며 국기 문란 행위"라며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국회의원 심재철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의 정보 유출·배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기재위원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김정우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