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박노광

◆스스로 ‘박정희 덫’에 갇힌 文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은 여전히 여·야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文정부는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과 투자 증가로 연결돼 경제성장과 소득 양극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지난 30년 동안에도 경제민주화 깃발아래 균형발전과 경제 평등을 추구해왔지만 현실은 저성장과 양극화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좌파정권인 文정부는 故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주의가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외면한 채 그 시대의 그림자만 보고 비판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 스스로 ‘박정희 덫’에 갇혀 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은 당연히 증폭된다. 사회적 비용역시 증가할 뿐이다. 정권 교체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는 않다. 더군다나 현 文정부 아래서는 더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환상만 심어주고 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시장경제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지난 5월과 8월에 통계청에서 각각 발표한 1,2분기 소득분배가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나자 생뚱맞게도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文대통령의 높은 지지도가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준다.

정의로운 사회의 일반론은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소득분배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 결과로 인해 소득 격차가 발생하더라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반면, 文정부 평등주의자들은 아무리 기회가 균등하고 그 과정이 공정해도 결과론적으로 소득이 불평등하다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로 작금의 정치현실이다.

◆文정부, 평등/공정/정의 집착 말아야!
-서민·청년들 일자리가 급선무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득이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존 롤즈(John Rawls)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소득불평등 문제에 접근할 때 기준을 평균소득으로 삼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학의 정규분포 곡선을 보면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동일하지만 비정규 분포곡선에서는 중앙값이나 최빈값 보다 평균값이 오히려 오른쪽에 치중한다. 이는 소득구간이 평균값 보다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즉, 자신의 소득이 평균소득 언저리에 있다면 소득이 높은 편이라 생각하면 된다.

평균값으로 본 소득불평등 문제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펜(Jan Pen)의 ‘난장이의 가장행렬’이다. ‘얀 펜’은 소득을 사람의 키로 환원해서 60분 동안 가장행렬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머리를 땅에 묻고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오는 사람을 앞세웠다. 이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다, 5분쯤 뒤에는 저소득층 노인이나 청소년, 10분이 지나면 육체노동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이 등장한다. 평균키를 가진 사람은 중간인 30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5분이다, 그 이후부터는 거인들이 등장한다. 얀 펜의 난장이 가장행렬은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소득을 평균소득의 잣대로 비교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세계은행(The East Asian Miracle, 1993)은 1965~1989년 사이 우리경제를 연평균 8%가 넘는 최고의 성장과 양호한 소득분배로 동반성장을 이루었다고 극찬했다, 그러나 정작 文정부는 그동안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비판하면서 고향 구미에서도 주저함 없이 박정희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민들이 느끼는 소득 불평등 지수가 높은 것은 아마도 비교대상이 우리 사회의 부유층 혹은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맹자는 “백성들은 생업이 있어야 마음이 바로 선다.” 했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어야 민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평등, 공정, 정의라는 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과 청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훨씬 더 급선무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약력-
-계명대학교(대학원)경제학 박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계명대/대구교육대 외래교수
-(사)한국관광경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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