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박노광

작금 경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심지어 IMF 경제위기 때 보다 더 나쁘다는 소리를 쉽게 듣는다. 경제 신호는 빨간불이 켜진 채 고용침체, 경기불황, 인플레 등 경제의 3각파도에 무방비다. 특히 고용지표 악화와 경제성장률 부진에 이어 증권시장까지 패닉 상태에 이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경질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 경제관료들이 주창한 소득성장론의 이론적 근거는 소비 부진으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이 경기불황의 원인으로 보고, 소비 부진의 원인은 전체 소득 중 노동자 임금의 비중이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듯하다. 소득(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투자도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일반적 경제이론에서는 소득은 경제성장의 결과물이지 성장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의 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줄인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등이 어닝쇼크를 기록해 경제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으며, 코스피지수가 20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바탕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한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득주도·포용 경제·평등경제』용어가 아무리 좋다 해도 정책적인 처방은 경제 환경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경기변동이나 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기변동이란 사람들의 신체나 감정, 지적인 능력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좋아졌다 나빠지는 것을 반복하는 바이오리듬처럼 경제 상태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좋고 나쁨을 반복하는 것이다.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 경제상황이 경기변동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IMF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서민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경기변동은 부동산이나 주식가격 등의 변동 주기다. 흔히 쥬글라파동(Juglar's waves)이라 한다. 이 파동의 길이는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편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경제는 두 차례 위기를 경험했다. 첫 번째가 1997년 말에 겪은 IMF 경제위기다. 당시 외채는 1500억 달러가 넘었는데 외환보유액은 40억 달러에도 못 미쳐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한 대가로 긴축 재정, 기업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다. 당시 정리 해고와 명예퇴직이 확산돼 많은 국민이 일자리을 잃었다. 반면 외국 자본은 우리 외환위기를 활용해 주식과 부동산 등을 헐값에 사들여 큰돈을 벌었다.

두 번째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가고 전 세계 경제를 침체시켰다.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등 미국 최대 규모의 투자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됐다. 미국 정부는 천문학 액수의 구제금융을 제공했지만 금융 위기는 소비 위축과 실업 증가, 성장 둔화로 이어졌고, 이 추세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다. IMF 경제위기 때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던 강만수 씨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환율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당시 고환율정책 추진으로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같은 두 번의 경제위기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 기업은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경기가 호황일 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종업원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국제 사회와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인 쥬글라 파동이 아니라도 많은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몇 년 내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스스로 구조조정과 글로벌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 조셉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창조적 혁신을 주창했다.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파괴·도태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창조적 파괴 과정이 기업경제의 원동력이라고 주창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경제의 삼각파도는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서만 넘을 수 있다.

약력-
-계명대학교(대학원)경제학 박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계명대/대구교육대 외래교수
-(사)한국관광경영연구원 원장

<연재>-『박노광 경제수업』-文정부‘소득주도성장’이해하기④▶소득분배로 본 평균소득에 대한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