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박노광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그림자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은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런데 오히려 최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나 최저임금에 민감한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라는 비전하에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자는 지향에도 불구하고 현실 경제에는 괴리가 크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까?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론의 알맹이가 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예측 값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환자의 체온, 맥박수, 혈압 등 바이탈을 체크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이 중요한데 문 정부는 이를 모두 도외시 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중분류별 취업자는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교육정도별로는 중졸이하는 농업, 고졸은 음식점 및 주점업, 대졸 이상은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직업중분류별 취업자는 경영 및 회계관련 사무직, 매장판매 및 상품대여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순으로 많다. 교육정도별로는 중졸이하는 농·축산숙련직, 고졸은 매장판매 및 상품대여직, 대졸이상은 경영 및 회계관련사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별 비중을 보면, 100만원 미만이 9.8%,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28.5%, 200~300만원 미만이 29.1%, 300~400만원 미만이 15.8%, 400만원 이상이 16.8%로 각각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6%, 4.1% 각각 하락한 반면 200만원 이상 비중은 61.7%로 전년동기대비 4.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산업과 직업별 취업자의 특성을 갖고 있는 고용환경하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추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업 종사자의 경우 작년 4월 7만2천211명에서 올 4월 6만427명으로 1만1천784명(-16.3%)이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등 소매업 종사자도 작년 4월 12만2천515명에서 올 4월 11만3천647명으로 8천868명(-7.2%)이나 줄어들었으며, 이미용·세탁·개인서비스업 종사자와 경비·고용알선업 종사자도 각각 전년 동월대비 7천522명, 5천483명 감소했고, 자동차제조업·자동차부품 제조업 종사자도 전년 대비 5천12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직물재배업과 축산업 등 농업 종사자가 작년 4월 1만6천891명에서 올 4월 3만1천200명으로 무려 1만4천309명이 늘어 84.7%의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의원, 공중보건·의료업 등 보건관련 종사자도 작년 4월 4만8천206명에서 올 4월 6만5천131명으로 1만84명(18.2%)이 늘었으며, 일반행정·교육행정·국방행정·경찰·소방 관련 종사자도 전년대비 3천204명이 늘어 6.6%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추 의원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실직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구지역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으며,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또 “개인적으로 올해 16.4%, 내년 10.9% 올라가 시장에 충격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10.9% 인상률은 이미 법으로 시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경제정책은 여러 파급경로를 통해 지역의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에 취해 시장을 경외한 정책은 표퓰리즘 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겪어야 된다는 것이 동서고금에 증명된 사실이다. 따라서 문 정부는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길 이 막혀있으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 실패한 정책을 억지로 우기고 강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약력-
-계명대학교(대학원)경제학 박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계명대/대구교육대 외래교수
-(사)한국관광경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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