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워싱톤 이인탁(intaklee) 변호사

최근 한 달여 동안 트럼프관련 특벌검사 수사에 관한 논고를 시작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트럼프 Organization이 Moscow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Trump Tower를 건설할 계획과 5천500만달러 ($55 million) 상당의 Penthouse를 ‘푸틴’에게 주기로 약속한 사실일 들통났다, 워싱톤 DC에 위치한 Trump International Hotel에 사우디왕실이 지원하는 단체가 하루 $768.00짜리 객실 500개를 사우디왕실의 로비스트를 위해서 임대한 사실도 밝혀젔다. IRS는 Trump Organization의 사업기록(Business records)과 세무보고를 소환한 상태다. 뉴욕 Trump Tower 한층(one floor) 전체를 사우디왕실에 매각한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

Jamal Khashoggi의 살해에 관하여 사우디실권자인 왕세자가 주범이라는 의혹이 팽배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의 관여를 부인하는 왕세자를 믿는단다. 직언을 서슴치 않는다든 Mattis국방은 트럼프 편을 들면서 왕세자가 관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No smoking gun)고 아부한다. 또 우유부단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직접적인 증가가 없다 (No direct evidence)며 역시 트럼프편을 들고 나온 상태다.

이 와중에 G. Haspel CIA국장이 상원에 출석해 왕세자가 Khashoggi 살해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CIA 공식입장으로 보고한다. Haspel국장을 보면서 오랫만에 공직자다운 공복을 만난 느낌이다. 상원은 양당 (Bipartisan) 발의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응징할 것을 결의하고 상원에 계류 중인 판사인준철차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트럼프가 러시아의 푸틴과 사우디의 왕세자 앞에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확실히 드러난 셈이다.

특별검사의 수사선상에 중요한 증인(Star witness)으로 떠오른 사람이 트럼프의 첫 번째 안보보좌관 Michael Flynn이다. 그는 선거 때 부터 트럼프측근으로 활약한 충신으로 Hillary Clinton을 구속하라 “Lock her up!”는 구호 고안자다. 선거후 트럼프가 James Comey FBI국장에게 Flynn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Flynn은 이미 거짓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특별검사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태다.

Flynn이 제공한 증거에 의해서 새로운 범죄와 이에 관련된 피의자가 추가로 기소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피의자중에는 트럼프의 측근 Roger Stone과 트럼프 가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수사의 초점은 트럼프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으로서 당면한 과제는 형사소추가 아니라 그의 탄핵이다. 2016년 6월 트럼프 타워 회동에서 Don Jr.와 Kushner 등이 참석해 러시아 변호사 Natalia Veselnitskaya로부터 힐러리클린턴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Dirt)를 입수 트럼프의 당선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 것 까지는 증거가 있지만 트럼프 자신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Stormy Daniel에게 Michael Cohen변호사를 통해서 13만불($)을 지불, 트럼프와의 불윤관계에 대해서 침묵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위한 금전이나 기타 Anything of value의 제공을 금지하는 선거자금법(Election finance law) 위반으로 탄핵 근거가 되고도 남는다고 본다.

새 국회(하원)가 출범하는 2019년 1월 트럼프의 탄핵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 물론 과반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상원에서는 3분의 2의 동의로 탄핵이 인용되는 제도 하에서 상원에서 탄핵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이다. Kavanaugh판사의 대법관 인준 때와는 달리 공화당상원 의원들도 트럼프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경악하고 있다. 상원의원 역시 선거구민의 뜻에 따라 투표해야하는 입장에서 결국 국민의 뜻에 달려있음을 천명한다.

트럼프 자신도 장담했다. 백주대로에서 살인을 범한다하더라도 지지자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다. 사실이다. 그의 철통같은 지지세력 가운데는 백인 우월주의자를 포함해서 부유층에 속하는 부류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Charlottesville 에서 작년에 있었든 Neo-Nazis 백인우월주의 궐기대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트럼프는 Neo-Nazis 옹호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외국정상으로 부터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서 는 그의 지지층도 지지를 재고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의 내년1월 탄핵 예고다. 그러나 운이 좋다면 그는 2020년 임기 말까지 백악관을 지킬 수도 있다. 그는 여기까지다.

미국 워싱톤 현지 이인탁 변호사. (www.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