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박노광

지난 12월 11일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가 잘 녹아있는 포용적 성장의 길을 반드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사회의 포용력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를 정책방향으로 꼽았다. "흔들림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야한다"면서 文 정부 기조를 강조한 대목이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란 무엇인가? OECD에는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에 주어지며 늘어난 부(富)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다”는 것으로 정의했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이 핵심이지만 복지 향상의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돼 2000년대 초반에 거론되기 시작해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논의가 확산됐다.

칼 마르크스는“자본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체제”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경제평등 이념을 들고 나와 자본주의와 치열한 경쟁모습을 보였다. 오늘날 사회주의 체제는 사라졌지만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회주의 평등이념은 여전히 수정자본주의 체제 속에 자리잡고 있다. 경제적 평등은 민주주의와 더불어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다. 반면 경제적 불평등은 이제 만민의 적이 됐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경제 현실은 어떤가? 그동안 경제평등을 추구했지만 불행하게도‘저성장 양극화 심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까? 포용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와 소득불평등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데, 문제는 생산성 증대와 소득불평등 완화는 서로 상충관계(Trade off)에 있다는 점이다. 즉 생산성 증대를 위해 경쟁과 인센티브 그리고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상충되는 가치를 무시하고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모순된 가치를 단숨에 해결하려는 의도는 또 무엇일까. 아마 지지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다시 과도한 경제평등주의를 유발함으로써 시장의 경쟁과 인센티브 기능을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높은 성과에는 더 많은 보상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차별화의 원리 대신 낮은 성과에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평등주의적 포퓰리즘에 매몰된 것이다.

◆정부스스로가 북치고장구치면 한국경제 회생은 없다.

좌승희(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경제발전을 이끄는 창발의 전제는 나쁜 성과보다 좋은 성과를 더 보상하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경제적 차별화 원리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차별화란 다른 것을 다르게,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항상 거부해야 할 정치적, 사회적 차별과는 다르다. 서로 다름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별화함으로써 모두 새로운 질서 창출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상필벌의 공정한 경제적 차별이 창발노력의 원천적 동기가 된다”는 주장이다.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 로제 카이와(Roger Callois)의 경쟁놀이(AGON)에서 제목을 따온 KDI 국가경쟁력 리포트인‘경쟁이 즐거운 나라’에서는 경쟁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경쟁이 놀이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나무도 다른 나무와 섞여 자랄 때 더욱 잘 자란다. 경쟁은 인간사회의 양식이다. 좋은 사회를 구축하는 기폭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경쟁이란 말을 접하고 즐거워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식물의 경우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접과 하고, 굵은 배추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솎아내면 된다. 인간 사회에서도 경쟁에서 밀리면 취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어렵게 취업을 했다 해도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생산성을 위해 경쟁을 도입했지만 효율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부문의 도태나 몰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사회적 양극화’와‘재벌 비판’에 유독 높은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순수성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이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이 창조정신과 도전정신을 자극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패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정부 스스로가  북치고장구치면 한국경제의 회생은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

약력-
-계명대학교(대학원)경제학 박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계명대/대구교육대 외래교수
-(사)한국관광경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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