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청회-언론 '무차별 공세'에 알아서 납작 엎드린 제1야당 자유한국당
◆징계 논의 이틀 만에 최고수위 '제명' 의결…의원 2/3 동의시 확정
◆당대표·최고위원에나선 김진태·김순례는 전대 후 윤리위서 재논의
◆김진태 "특별히 할 말 없다."전대 집중…이종명에는 "안타깝다"
◆윤리위 자진요청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엔 관리소홀 책임물어 '주의 촉구' 결정

▲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5.18 광주사태 관련 국회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강성 발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결과를 14일 의결했다. 윤리위는 전날(13일) 회의에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14일 오전 다시 모여 의결한 뒤,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까지 거쳤다.

이는 제1야당이 5.18 관련 여야 합의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도 못한 가운데 결국 범(汎)여권 정당들과 언론의 '묻지마 망언 몰이'에 '알아서 긴'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른바 사법농단-재판거래 프레임은 물론 도덕성·이해충돌·위법·막말 논란이 중첩된 여권 정치인에 대해선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과도 상반된다.

이날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 등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 징계인 '당원 제명'을 의결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각각 2.2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후보 등록한 상황이어서 전대 이후로의 '징계 유예' 결정을 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주최자인 이종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또 김순례 의원은 축사에서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이종명 의원과 공청회를 공동주최했지만 지방 출장중이었던 김진태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당 당규 21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분류된다. 윤리위에서 징계 권고안을 다수결로 결정하고, 비대위가 이를 통보받아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이 결정됐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만약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제명 처분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동의하면 확정된다. 원외(院外) 당원은 당 최고위원회(비대위) 의결 만으로도 제명 등을 확정할 수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는 출당·제명 의결에 의원총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원제명이 확정된 경우 이 의원의 의원직은 '자진탈당'을 한 경우와는 달리 유지된다.

다만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징계 결정이 유예됐다. 각각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이 끝난 후 다시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가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징계 결정이 유예된 만큼 선거는 완주할 수 있게 된다.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제 전대에 집중하겠다"며 "이 의원은 안타깝다"고 짧게 말했다.

이밖에 윤리위는 이들에 대한 '관리 소홀' 인정 차원에서 징계를 자진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주의 촉구' 처분을 발표했다.

한편 이 의원은 1983년 육군사관학교 39기로 임관, 2015년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상이군인 출신이다. 2000년에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장(중령) 시절 대대장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비무장지대 수색정찰을 갔다가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었다.

국방부는 이후 상이군인이어도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2004년 상이군인 최초로 대령에 진급했다. 전역 이후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돼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20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안보 행보'에 주력해 온 가운데 최근 5.18 공청회에서 '말 한마디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 됐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