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한다면서 운행제한차량(경유차 5등급) 이용, 차량년식 1998년

◆뒤늦은 도로 살수, 정부 저감조치발령 해제 후 '사후 약방문'

◆시민들, 영천시 미세먼지저감대책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비난

◆영천시, 2005년 이전 경유차량(운행제한 5등급) 모두 11,173대 파악도 안해

[정리=서혜영, 취재=장지수 기자]

지난 3월초부터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도 8일 시내권 도로에 살수조치를 하는 등 긴급 저감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 비산먼지저감조치 발령을 해제(8일부터)한 후인데다 지난 2월15일부터 시행된 영천시의 비상저감조치 계획이 홍보부족 탓에 정작 시민들은 모르는 수준이어서 뒷북행정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천시는 "3월7일부터 하루 150t의 물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 구간과 주거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을 중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살수한다"고 밝혔다. 16t살수차를 임대해 시청 주변과 우로지 및 공설시장 등 주로 시내 중심권 도로다.<아래 사진> 하지만 정부 비상저감조치발령 해제후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영천시는 또 지난 2월15일부터 고농도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도 세웠다. 자체 비상저감 상황실(실장 장상길 부시장)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차량2부제, 각종 비산먼지 사업장 50% 조업단축, 대기배출시설 점검 강화, 도로살수 및 불법소각 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14일 제정돼 올해 2월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환이다.

하지만 지난 3월초부터 일주일 내내 전국 초미세먼지 적색경보에도 불구 뒤늦은 살수로 시민들은 뒷북 행정이다는 비난이다. 완산동 시민 A씨(상인,63)는 "오늘(8일) 정부가 저감조치발령 해제 했는데 뒤늦게 도로에 물 뿌리면 뭐하냐? 미리 예방대책이 중요하지"라며 때늦은 市의 도로 살수행정을 비꼬았다. 특히 지역 한 단체장은 "이같은 미세먼지 난리통에도 최 시장은 행사장에서 애기 낳아 달라는 홍보만 했지 제가 단체장인데도 정작 우리 단체와 시민은 영천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홍보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행정만의 탁상정책이라"며 비난했다.

실제로 3월초 부터 전국 미세먼지 특보 발령에도 시는 5일과 6일 두 차례 공무원에게만 관용과 직원차량 2부제 홀짝수운행 제한문자발송 외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이달 7일까지 정부와 경북의 저감조치 긴급비상발령에도 불구 손을놓고있다가 정부 저감조치발령 해제 후 8일부터 본격 뒤늦은 도로 살수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 지적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도로에 비산되는 먼지를 줄여 시민들의 호흡기질환 등을 막아내기 위해 살수차를 투입했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살수차를 탄력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배출원이 단순 시내도로에 국한하지 않아 구체적 발생지 관리가 뒤따라야 할것으로 보인다.

▲공사현장의 터파기 등 비산먼지 사업장 또는 ▲지역 노후경유차량, ▲농촌 불법소각, ▲도로청소, ▲시민참여 홍보 강화 등 구체적 시행 목록 작성과 함께 실적평가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2005년 이전 디젤차량)은 운행제한되고 있다. 이를 어길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영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임대한 도로 살수차량이 1998년식으로 제한차량에 포함돼 진정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이다. 출고년도가 20년이 넘은 해당 차량은 2005년 10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추가하기는 했지만 이미 이 또한 14년이 지난 장치여서 그 효력도 의심된다. 한편 영천시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만 모두 11,17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관련 부서는 이같은 5등급 차량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기자의 질문에 뒤늦게 현황파악에 나서고있어 형식적 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미세먼지 등급은 ①좋음, ②보통, ③나쁨.④매우나쁨으로 구분한다. 미세먼지 입자가 PM1.0이하의 경우 농도가 1일 기준 0~30(㎍/㎥)=좋음, 31~80(㎍/㎥)=보통, 81~150(㎍/㎥)=나쁨, 151(㎍/㎥)이상=매우나쁨이다. 또 PM2.5(초미세먼지)는 0~15(㎍/㎥)=좋음, 16~35(㎍/㎥)=보통, 36~75(㎍/㎥)=나쁨, 76(㎍/㎥)이상=매우나쁨이다.

기상청 미세먼지 특보에 따르면 3월초 영천시는 1일·2일·3일·7일 [나쁨], 4일 [보통], 5일·6일 [매우나쁨]으로 나타났다. 영천시가 본격 살수를 시작한 8일부터는 [보통]수준이다. 여기에서도 시민들은 "올바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살수역시 차량 속도가 낮은 시내권이 아닌 북영천 IC편 국도, 경주-하양방향 산업도로, 대구방향 국도와 같이 비교적 운행 빈도와 차량속도가 높은 자동차전용도로 등 이어야 한다"고 귀띔하고, "보여주기식 형식이 아닌 진정성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증가로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살수차를 긴급 투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0307 안전재난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