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늘지 않고 인구정책 비판 사람만 늘었다“

◆조영제 의원 “인구감소대비 계획도 세워야” 강조

▲ 조영제 시의원

[강병찬 기자]
최기문 영천시장이 취임 때부터 내세운 제1정책이 인구증가다. 최 시장은 인구 11만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총집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년 말 10만1,595명이었던 영천시 인구는 올해 2월28일 기준 10만1,109명으로 두 달 새 486명이나 대폭 감소해 체면을 구겼다. 최 시장이 참석한 행사마다 “애를 낳아 달라”며 ‘읍소’까지 하는데도 나타난 결과라 충격이 더 커다.

이런 이유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감소 대비정책 부재가 나중에 상당한 시책오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8로 떨어져 전국적인 인구감소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영천시는 11만 인구에만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뿐 10만 이하인구시대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평소 조영제 시의원은 최 시장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인구를 늘리는 것에 시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면서도 “최 시장이 취임 후 줄곧 전체 공무원들과 읍면동끼리 경쟁을 시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바람에 그 부작용으로 단기간에 인구의 대폭 감소로 나타났다”면서 두 달 새 줄어든 486명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류만 왔다 되돌아간 것이다”며 인구증가의 허구성을 주장하는 조 의원은 “근로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공의 인물이 늘어봤자 지역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공무원들도 이제 지쳤다. 단기적 인원을 늘릴게 아니라 인구감소를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영천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해야 한다”면서 최 시장의 ‘11만인구정책’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떤 공무원은 “하도 눈치가 보여 동사무소로 주소를 옮겨뒀다”는 말이 관가에 나돈다. 또 성내동의 모 중년 부부는 “50대 후반에 어떻게 애를 낳겠느냐”면서 “듣기 좋은 노래도 너무 자주 들으니 거북스럽다”며 투덜대는 시민들도 숫자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천시 인구는 늘지 않고 최 시장의 궁여지책을 비판하는 사람만 늘고 있다”는 푸념이다.

여기에 영천시가 주소만 영천에 둔 ‘무단전출자’를 단속하면서도, 서류상으로 주소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자’를 부추기는 것은 편법적 행정이며, 공무원들에게도 억지로 주소 옮기기를 강요하는 것 역시 헌법상 주어진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연초에 진학 등을 이유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3월이 지나면 다시 증가세로 회복될 것”이라면서 “영천시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가정한 정책은 수립해놓지 않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행정조직의 축소 같은 조치가 급격히 뒤따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