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찬 기자]
영천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이성덕·집행위원장 이영수·이하 추진위)가 10일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영천시의 농민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조창호 영천시의회 부의장, 김병하 운영위원장,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 최순례 시의원, 성기철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장, 이종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정우동 더민주당 지역위원장, 이재섭 이만희국회의원실 사무국장, 김천덕 금호농협장, 이구권 신녕농협장, 최용수 임고농협장, 이진홍 고경농협장, 김진수 축협조합장을 비롯해 농민단체 지도자와 농민 등 2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농민수당이란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에게 영농규모와 영농형태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위 측에서는 농민수당이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고, 지역화폐(상품권)를 사용함으로써 중소상인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영천시 추진위는 귀농연합회, 농가주부 모임,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농업대학동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 여성농업경영인회, 영농4-H회, 융복합가공연구회, 정보화농업인회, 포도발전협의회, 축산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날 사회는 정상용 농촌지도자회 사무국장이 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기문 시장은 축사에서 "매년 삭감되던 농업 관련 예산을 올해 20% 인상(1,115억원)했고,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등 각종 시책을 펴고 있다"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지만, 이날 수당 관련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문종복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장, 발제는 박형대 전남농민수당 추진위원장, 패널로는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원 부원장, 김병하 운영위원장, 이학래 공설시장상인회, 이영수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첫 번째로 박형대 전남농민수당 추진위원장은 농민수당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는 전남 해남의 농민수당 도입을 필두로 화순, 함평, 광양, 해남, 강진 등 전남을 중심으로한 도입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전국에서 35개 시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액은 연간 60~120만원 수준으로 영천시의 경우 60~120억원의 예산소요가 추계된다.

그는 또 농민수당이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적 지원 방안이며, 농가의 가구당 평균 농가소득이 3천823만원(2017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6천45만원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점 등을 들었다.

농가 인구 40%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인데다 농촌 지역 소멸 양상이 심각한 만큼 도입의 시급성을 말했다.
특히 농민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는 도단위에서 발행)으로 지급해 중소상인들에게 혜택이 미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묘책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추진위 집행위원장은 "농업예산이 연간 1,115억원대에 이른다지만,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10~20% 정도에 불과하다. 농민수당은 금액을 떠나 농업의 중요성과 농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당이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천시와 시의회에서 앞서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화시켜 달라"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주민청구조례의 추진 및 1만명 서명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유지·증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발생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묘책 등 4가지를 들었다.

▲반대 패널 없어 일방화 우려

이날 토론회는 참석 농민들이 시종 상당한 관심을 보인 가운데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최기문 시장과 조창호 부의장, 이종규 소장, 지역 농협 수장들이 대거 참석해 형식상 공신력도 담보됐다.

하지만 지역 다수당인 한국당 시의원들은 서정구 위원장만 참석했고, 무소속 시의원 마저 단 한명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재섭 사무국장이 참석했지만, 이만희 의원의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 관련 조례 제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대목이다. 또 2~3개 언론만 참석해 취재 열기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발제자와 패널이 단 한 명도 없어 '반쪽 토론회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절대 아니다'라든지, '유럽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제도다'라든지, '농민이 실제로는 정책에서 홀대를 받아왔다'는 등 반대의견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이를 뒤집어보면, '포퓰리즘적 제도다', '개도국인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다', '농민우대정책도 적지 않다'는 반대논리가 만만치 않게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직접지원식 제도에 있어서 영세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부자 농민들에게도 모두 지급되는 문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천시의 재정문제 ▶농업재해보험가입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정책의 중요도 및 선후문제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