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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운반업자는 죽으라?"▶市, 억대 지원하고도 처리 급감 '무대책' - 분뇨수거·액비살포 무분별로 악취 발생
  • 기사등록 2019-06-19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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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가축의 분뇨를 재처리해 액비를 생산, 살포하는 과정에서 수거차량과 살포차량이 분리되지 않아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영천시가 농협과 관계 법인에 대해 운반차량 구입을 지원하고서 사후 관리를 포기, 이에 따른 부조리가 발생하고, 무분별한 지원으로 기존 분뇨운반업체들만 고사되는 지경이라며 관련 업체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축 분뇨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K모씨는 "기존의 오수 및 분뇨법에는 수거차량과 정화조 차량이 분리돼 있었다"면서 그 취지에 따라 "현재의 가축분뇨 수집 차량과 액비 살포용 차량을 분리해 수집전문 차량과 살포전문 차량으로 이원화가 돼야한다. 시설의 액비 차량이 분뇨원액을 싣고 왔다가 금방 액비 살포 차량으로 배차되면, 차량 탱크안에는 원액도 아니고 액비도 아닌 살포액이 돼 농지에 살포되고 뿌려지는 현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각지차체에서도 신고만 들어오지 않으면 눈감고 있는 현실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운반차량의 불합리한 운행과 무분별한 예산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액비유통센타의 유통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해 살포용으로 묶고, △지원받은 차량의 임의 처분을 제한해 국고로 환수하고, △계산서 발행으로 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고, △액비센터의 불법적인 3자 임대를 근절할 것을 조목조목 요구했다.


특히 그는 "관련 업종이 농수산업과 운수업으로 억지로 분류돼 있는데다 지도 단속은 환경부서 소관이라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업의 활로를 찾을 길이 없다"면서 "이러한 모순점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업이 험한 직업에 가족 단위 종사에도 망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영천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북안농협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와 경북침환경유통센터, 양돈협회 축분비료 유통센터 3곳을 액비유통센터로 지정, 지원을 해오고 있다.


시는 북안농협센터에 운반차량 등 2억원(2016년, 이하 자부담 20%), 액비성분분석기(2018년) 등 장비를 지원했고, 액비살포비 2016년 8091만5000원, 2017년 9582만9000원, 2018년 1억1969만3000원을 지원했다.


북친환경센터에는 2011년 운반차량을 위해 1억3200만원, 2017년 2억원을 지원했다. 이곳에도 액비살포비 2014년(5988만5000원), 2015년(7739만9000원), 2016년(7920만1000원), 2017년(6777만7000원), 2018년(3799만2000)이 별도로 지급됐다.


양돈협회센터에는 2015년 운반차량 9300만원(자부담 60%), 2016년 2억원(자부담 20%)을 지원했다. 액비살포비 2014년(5025만2000원), 2015년(5112만9000원), 2016년(4758만1000원), 2017년 968만3000원), 2018년(960만2000원)이 지급됐다.


영천시는 이들에게 '우수유통센터'를 이유로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혔다. 이들 차량은 차령 8년이 지나면 아무런 조건없이 센터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 업체는 1년만에 2대를 지원받는가하면, 차량지원을 받고 나서 액비살포면적이 급감하는 등 예산투입의 적절성이 의심된다.


정이 이렇다보니 분뇨 등을 운반, 처리해오던 기존 업체(5개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와 영천시가 액비유통센터를 설립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실효를 거두기는 커녕 기존 업체만 고사시킨 상황"이라며 법률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까지 요구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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