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시장, “교육부 상대 범시민대책위원회구성?”
◆시민 앞세운 항의집회·현수막게시·서명운동·청와대 국민청원 필요할까!
◆교육부, “설립인가 법령 안 지켜 신청서 반려했다”

▲ 25일 당사무실에서 기자회견으로 `영천폴리텍대학설립` 내년 개교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히는 민주당 정우동 지역위원장

[장지수 기자]

교육부가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반려한 영천폴리텍대학(로봇캠퍼스, 이하 대학)이 결국 내년 개교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우동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대학설립문제로 교육부를 찾아 질의한 결과 교육부가 『입학원서도 접수시키지 않고 합격증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대학법인측과 영천시가)대학설립규정 시행규칙상 설립인가 절차(이행상황보고서 포함)를 지키지 못해 교육부가 설립신청서를 반려한 만큼 사실상 내년 개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이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갖고 하루 전날인 24일 지역 민주당 최순례·김병하·조창호 의원 등과 교육부를 방문해 얻은 결과를 공개했다. 정 위원장은 “영천시와 폴리텍(대학법인)이 관련 규정(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개정일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내년 설립인가신청을 반려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폴리텍의 내년 개교는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영천시의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순례 의원이 묻는 ‘시정질문’에서 “우리가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있은 것은 아니다. 업무협약(MOU)상 폴리텍 법인이 대학설립(운영)을 책임지고 있어 사실상 우리시는 할 일이 없다. 또 교욱부가 설립인가신청을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려 왔는데 지금 와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4조(개교 1년 전 설립인가신청서 제출)를 들먹이며 지난 6월11일 우리의 설립인가신청서를 반려했다. 교육부를 상대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과 함께 항의집회·현수막게시·서명운동·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반드시 내년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 지난 24일 영천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순례 의원(민주당)이 최기문 영천시장을 출석시켜 폴리텍 설립인가 교육부 반려와 관련해 강도높게 책임을 추궁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 일행이 '시정질문' 당일 즉각 교육부를 방문한 결과 영천시의 이같은 의회 답변은 대부분 거짓이거나 변명으로 확인돼 충격이다. 해당 부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이 2006.2.28일과 2008. 3. 4일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도 2001.1.31.일자 법규를 적용하고 있었다. "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답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영천시와 폴리텍 법인 관계자까지도 교육부가 설립인가신청서를 반려한 후인 지난 6월24일(의회 시정질문 답변일)까지 개정 전 관련 규정(개교 8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들 양 기관은 25일까지 “강경바이오캠퍼스도 2005년 6월 29일 설립 신청해 당해 연도 12월에 인가를 받은바 있다”는 실례를 들어 “영천폴리텍 역시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다”며 오히려 내년 개교를 낙담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최순례 의원은 "강경의 경우 2005년 당시 법령기준이 개교 12개월전이 아닌 8개월 전으로 합법적이며, 또 당시 학생수가 많고 대학이 부족했던 시기로 현재의 교육상황과는 다르다"며 관계자의 말을 일축했다.

여기에 영천시가 설립규정 행정을 무시했거나 의도적으로 보고를 은폐하려한 정황까지 노출돼 최순례 의원과 조창호 부의장까지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조 부의장은 지난 6월초에도 해당 부서장을 찾아가 “대학설립 12개월 전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담당은 뒤늦게 “해당 규정이 맞는지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관련 규정도 모르고있는 행정부의 안이한 업무형태를 지적했다.

본지 취재결과에서도 25일인 현재까지 해당부서장은 물론 폴리텍 관계자까지 2006.2.28자로 규정이(개교 12개월 전) 개정되었는데도 모두 과거 2001.3.1. 일자 개정 규정(개교 8개월 전 신청서제출)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최 순례 의원은 “공무원의 안이한 행정형태와 무지가 교육부 인가신청 반려라는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정우동 지역 위원장은 “교육부 인가가 거부된 것이 확인된 만큼 우선 내년에라도 학위인가가 없는 전문기술과정으로 운영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는 대안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다.

하지만 폴리텍 대학측 관계자는 “내년 개교를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 정치적 접근방법부터 신설 설립이 아닌 확장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오히려 교육부 인가불가 방침 확정의 반전기회를 엿보고 있다. 폴리텍 대학은 현재 전국에 제1대학부터 제7대학 및 특성화대학까지 8학군이 있다. 제6대학은 대구·경북권 대구, 영주, 구미, 달성, 포항 등 5개 대학이다. 여기에 대학 신설이 아닌 확장 형태로 영천대학을 포함할 경우 신설설립이 아닌 6대학 분교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진다.

하지만 교육부가 분명하게 내년 개교 불가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그 대안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최기문 시장이 의회에서 밝힌 교육부 상대 범시민대책위원회구성과 시민들과 함께 항의집회·현수막게시·서명운동·청와대 국민청원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