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반입한 폐기물(쓰레기) 태워도 돈 된다.”
-침출수, 농경지 및 토양오염 불 보듯, 주민피해민원 폭주
-북안 Y물산, 한 달 10일새 화재 두 번, 2차 피해 불 보듯
-영천시 폐기물업체 167곳, 지난해 15-올 해 벌써 8곳 신규허가
-“허가량초과해도 행정처분·고발 외 대안 없다” 행정 고민
-영천시,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 현실성은?
-“폐기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 고의로 불(火) 내나”
-영천시, 북안 폐기물 화재서 결국 관리소홀 들통

▲ 7월10일 고경면 오류리 A폐기물업체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에를 소방관이 진화하고 있다. 이 업체가 보관중인 폐기물은 구리-아연-니켈 등 중금속이 함유된 토사형태의 폐기물이다.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중금속 뻘 속에 발이 잠긴 채로 하루종일 독가스에 노출됐다. 이 소방관은 하루 전날(9일) 북안면 Y물산 쓰레기폐기물장 화재때도 투입됐다. 대형 불이 났다하면 쓰레기장인 영천시로서는 이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편집자>

◆영천이 거대 쓰레기 집하장이 되고 있다.
영천으로 쓰레기가 몰려오고 있다. 허술한 지자체 관리실태를 이용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폐공장을 임차한 후 무단 방치하거나 쓰레기만 버리고 잠적한다. 후미진 산기슭에 불법투기를 일삼아도 행정은 나 몰라다. 더군다나 잦은 화재로 환경파괴는 물론 심한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어도 마땅한 대책마저 없는 실정이다. 인근 농경지 및 토양오염은 물론 산림훼손에까지 불법과 불편에 대한 주민민원제기 후에야 뒷북수습에 나서고 있어 영천시가 비난을 받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의 공약사항인 『환경오염 없는 청정 영천』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최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환경오염과 관련한 어떤 사업허가도하지 않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 <자료=연합뉴스 캡쳐>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17년 방치폐기물(폐합성수지)은 3개 업체 17,875톤에서 2018년에는 9개 업체 224,424톤으로 약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는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난 또는 고의부도 후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고 잠적하는 먹튀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행정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전국이 이같은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 불법 투기가지 극성을 부려 각 지자체마다 쓰레기 대란 속에 단속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일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은 “영천시가 거대한 ‘폐기물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현재 전국 소각업체는 그 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처리능력마저 포화상태다.<전국 67개소, 경북 11개소> 이 때문에 “속칭 폐기물투기꾼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점 조직망을 구성해 지역 폐공장 등을 임차하여 짧은 기간에 대량의 폐기물을 투기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영천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같은 방치폐기물 수난에 쓰레기 대란은 영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영천시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록(허가)수는 모두 167개로 파악됐다.<영천시 자료> 지난 한 해 동안 15개 업체,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8개 업체가 신규로 허가·등록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최근 화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북안Y물산을 포함해 고경 D산업, 대창O·H, 북안 임포의 무단투기 외에도 금호·신령 등지 20여곳 이상의 무허가 업체까지 합하면 현재 영천시에 방치된 폐기물(쓰레기)은 수만(수십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영천시와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폐기물과 화재, 수집해도 태워도 돈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들의 잦은 화재다. 화재로 인한 환경공해는 물론 장마 등 집중호우 때는 심각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 특이 하게도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자연발화로 책임을 비켜갔다. 지난 2015년 9월에는 도남공단 내 ‘네비엔’ 쓰레기집하장에서 알 수 없는 화재로 당시 대량의 환경공해를 유발시키며 수천 톤을 태웠다. 자연발화다. 이 불로 업체는 쓰레기를 매입해서 돈 벌고 화재로 태워서 소각처리비용을 절감됐다.

또 2017년 8월19일 발생한 대성산업 폐기물 화재 후 처리비용을 영천시가 1,600만원을 대납하고도 자연발화라는 이유로 구상권도 청구하지 못했다. 때문에 김병하 의원은 영천시의회 제 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화재 후 영천시가 처리비용을 대납하고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고 행정의 허술함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영천지역에 산재한 수 십 곳의 폐기물방치업체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을 두고 앞으로는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라는 지적이다. 영천시의 관리부재로 발생한 화재 등에 애민 시민혈세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추궁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금호의 한 폐기물업체에서의 화재와 대창면 B업체에 이어 최근 10일에는 고경면 오류리 중금속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잇따른 화재로 영천시가 방치 폐기물 화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꼭 화재가 발생한 하루 이틀 뒤에 비가 온다. 대형 화재가 났다하면 폐기물 공장이기가 일쑤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업체들이 교모하게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장 격심한 고통을 받는 것은 역시 불을 끄는 소방관이다. 물론 행정 당국도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대상이 폐기물이다 보니 온갖 악취와 독가스를 마시며 쓰레기를 뒤집어 써야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다. 일반 화재도 아니고 쓰레기장의 불이다 보니 이들 역시 반갑지가 않은 것은 당연지사다. 툭 지나다가 한 소방관의 하소연을 들었다. “최근 들어 너무 화재(적치폐기물)가 잦다. 하루건너 화재다. 툭 하면 쓰레기장이다. 어쩌다가 영천이 이렇게 되었냐? 해도 해도 너무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영천시가 반드시 새겨야 할 대목이다.

▲ 9일 화재가 난 북안면 Y물산은 인근 임야를 불법 훼손해(원내) 쓰레기를 방치했다.<사진은 화재 전>

◆북안에 무슨 일? 영천시 불법 알고도 관리소홀?
특히 북안면의 Y물산의 경우 지난5월19일 발생한 화재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소방헬기까지 동원돼 화재 진화에 이틀이 소요됐다, 당시 화재로 약 1천톤 이상의 폐기물이 소각됐다.<소방서 추산> 또 화재로 인해 유독성 연기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호흡장애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침출수로 농경지가 오염됐다. 때문에 주민들은 68명이 서명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업체는 첫 화재 후 한 달 20일 만인 지난 7월9일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은 고의화재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때도 소방차 20여대와 소방인력 25명과 공무원이 대거 투입되는 등 2중3중의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

이처럼 무단방치 폐기물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자 영천시는 최기문 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 9일 뒤늦게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최 시장이 뒤늦게 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무원 일각에서 “대책반 구성에 자원순환과장은 담당부서로서 필수인원이지만 정작 화재 발생으로 환경피해와 산림훼손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등은 빠져있고 비중 없는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홍보실장 등이 편성돼 현실적이 못한 보여주기식 대책반이다”는 지적이 높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의혹을 받을 만 하다.

특히 약 한 달 20일 사이 두 번의 화재를 유발한 북안 Y물산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년말 까지 건축면적1,536㎡, 대지면적 8,346㎡으로 자진 폐업한 폐공장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기간은 약3년 반이다. Y물산이 영천시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보관량은 1,096톤. 그러나 지난 5월19일 화재당시 1천톤이 화재로 소각되고도 당시 남은량은 약4천톤인 것으로 조사됐다.<소방서 추산> 이 4천톤 역시 허가량을 초과한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 7월9일 두 번째 화재 때는 오히려 2천톤이 늘어난 6천톤이 남았다.<소방서와 영천시 추산> 1차 화재 후 계속 불법영업을 해 왔다는 계산이다. 영천시가 6천톤의 처리비용을 약13억원으로 추산한데 비하면 행정의 관리부실로 늘어난 2천톤의 처리비용만(약 4억원) 더 추가된 것이다. 영천시가 폐기물관리에 손 놓고 있는 동안 업체는 비밀 영업을 계속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영천시의 관리소홀 책임은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이 외에도 인근 산림까지 불법전용(2,180㎡)한 사실이 드러나 영천시로 부터 뒤늦게 행정처분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 북안면 Y물산 불법적제 폐기물

◆도대체 영천에 폐기물 얼마나 더 있을까?
현재 영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방치폐기물 량은 북안 Y물산 6,000톤, 고경 대성산업 2,800톤, 임포2리 무단방치 폐기물 약 5,000톤과 대창면 사리리 폐공장의 폐합성수지 등 1만여톤, 구지리 임대공장 내 투기된 폐기물 7천톤, 방치폐기물 1만5천여톤 외에도 금호와 신녕의 무허가업체 등 영천시내 수십곳에 어림잡아 수만톤이 훨씬 웃돌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면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십수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영천시가 행정대집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 처리에 많은 시간은 물론이고 예산만도 수십~수백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해 “보여주기식 손쉬운 행정대집행만 능사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폐기물처리비용 행정대집행 쉬울까?
이같이 폐기물업체의 잇따른 화재와 무단방치 등으로 장마기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 되며 각종 민원까지 제기되자 영천시가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앞서 최기문 영천시장은 북안 Y물산 방치폐기물 6,000톤을 지난 6월30일까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이 불타는 과정에서 일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발생으로 주민들이 병원신세를 지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침출수와 미세먼지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해 최 시장으로부터 이같은 약속을 받아낸바 있다. 또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만약 최 시장이 늦어도 7월 중·하순까지 처리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천시의 관리감독 소홀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고까지 던진 상태다.

영천시가 행정대집행을 하기위해(전체 폐기물) 약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는 행정대집행 후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선(先)처리비용을 환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장 등을 임차해 재산 담보가 되지 않는데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후 먹튀한 예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시급한 사안으로 행정 대집행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불법을 저지른 업체는 도망가고 애민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군다나 영천시 개청 이래 단 한 푼도 행정대집행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없어 빨라야 오는 추경(8월말)에 영천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 늑장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북안 면민들과 약속한 Y물산 적치폐기물 처리는 영천시가 추산한 6,000톤의 소각·위탁처리비용만 약 13억원. 시는 이 비용을 우선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3억6천만원)으로 선 집행하고 잔여 예산은 오는 추경에서 편성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업체들의 불법에 영천시가 구상권 청구도 하지 못하는 어설픈 행정”이라며 질타했던 김병하 의원의 지적을 되새겨 봐야한다. 우선 민원 해결을 위해 행정대집행이라는 쉬운 카드로 시민의 혈세를 펑펑 쓸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발생한 처리비용을 반드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대안행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매 화재 때 마다 영천시는 폐기물 처리비용 외 수천만원의 예산을 울며겨자먹기로 쏟아 붓고 있다. 침출수 방지를 위한 저류조 설치는 물론 수거한 침출수의 처리비용 등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 또한 체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긴급한 사안이야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행정대집행은 회계 부기상 ‘목’이 분명하므로 자칫 무분별한 예산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 환경부와 협의해 이같은 예산 국비 50억원을 지원받는 발 빠른 의성을 거울삼을 필요도 있다.

▲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거대 쓰레기 쓰나미, 대안 없을까?
영천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뒷북 행정이다. 사전 대비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그때그때 임시방편이 사실상 전부다. 북안 Y업체의 경우 1차 화재발생 후 2차 화재 때 폐기물보관량이 2,000톤이나 더 늘어난 것만 봐도 행정의 관리소홀이 증명된다. 불법을 인지하고도 추가 불법에 대한 단속이나 예방노력 없이 관리에 소홀한 때문이다. 이같은 과다적치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사법당국 고발이 전부인 제도적 장치의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밀착 감시만 이루어졌더라도 “1차 화재 후 늘어난 2,000톤(처리비용 4억원)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북안 주민 C씨(지역 유지)는 “이같은 불법 현장들이 모두 담당부서(자원순환과)에서 거리가 멀어 매일 현장을 오가며 관리할 수 없다. 본청이 인력부족을 탓할게 아니라 업체와 가까운 해당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장이 한곳도 아닌데 본청 인력이 매일 현장에 배치돼 진출입 폐기물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겨우 『반입업체(폐기물 하차)는 처리능력 초과 상태로 확인 없이 반입할 경우 관련법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공문서 하나로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밀려드는 폐기물 사태는 이제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지역 주민들도 임대료 몇 푼 벌기위해 폐공장 또는 공휴지 임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무관심 했다가 먹튀의 조직적 투기꾼들과 같은 공공의 적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같은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주 등의 임대인들에게도 불법을 방관한 일정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주장도 설득력 있다. 영천시가 부패·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시행하는 ‘레드휘슬’제도를 시민감시 제도로 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같은 불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법 당국의 강력한 시행규칙이 필수다. 영천시 고위직 공무원은 S씨는 “고의적이고 공공에게 피해를 주는 특히 환경관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이같은 사범에게는 무거운 형벌과 현행범 체포 등 강력한 규제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영천시의 폐기물처리대책본부 설치가 폐기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행정대집행으로 애민 시민혈세만 낭비할지는 최기문 시장의 신속한 결단에 달렸다. 이달 들어 이제 곧 장마가 도래된다.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차 없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 행정처분과 강력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립싱크가 되지 않도록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현실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