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또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 전 시장과 함께 병합재판을 받아왔던 영천시청 공무원 A씨의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원심 200만원)에 처했고 뇌물수수 및 공여 죄에 대하여는 김 전 시장과 같이 각각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4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대표법관 이재희)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량을 원심(1심)대로 유지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승진 등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벌금 250만원은 가납을 명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으로 환산해 기간만큼 노역장에 처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A씨로부터 최무선과학관 리모델링 및 완산동 말죽거리사업 등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의 리베이트,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는 등 A씨로부터 모두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6.13 선거과정에서 직위(공직자 고위직)를 이용해 일부 부하직원들에게 당시 시장에 출마한 지역 K씨의 지지를 부탁한 공선법 위반과 2015년 4월부터 군부대 이전 직선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지역 축산업자 S씨로부터 축사 등 피해보상을 많이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총 1,2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김 전 시장에게 9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협의다.

한편 이번 항소심과 관련해 김 전 시장측은 “A씨로부터 9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원심(재판부 김상윤 법관)은 허위로 자백한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삼아 자신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이다”며 이 사건의 항소이유를 원천적으로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허위일 경우 수사방해 등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자백한 것으로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 여러 증인들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기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도 은밀한 범행 방법이 묘사되는 등 뇌물공여 사실에 대한 자백을 넘어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제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한편 뇌물공여 및 수수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재직기간 국책사업 유치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으로 고려했으며, 김 전 시장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네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가 하면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앞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수치와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로 교체하는 외에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다”고 밝히고 A씨의 선거법을 제외한 이 사건 두 피고 항소심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