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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영천시 수천만원대 보조금 횡령 의혹, 시 간부공무원도 연루 됐나 - 영천시, 자금흐름 조사 한계 느껴 경찰 고발 불가피
  • 기사등록 2019-08-04 23:26:42
  • 수정 2019-08-05 0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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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민간단체 보조금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행사에 지원된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이용한 정황과 책자를 만들지도 않고 제작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까지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같은 의혹에 간부 공무원이 관련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어 영천시가 지난 인사/뇌물 비리에 이어 이번에는 보조금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영천시와 당국에 따르면 조선통신사기념사업회(조선통신사 재현)와 영천향토사연구회가 주축인 역사문화 책자 '골벌'지 발간과 관련해 수천만원대 보조금 횡령 및 배임 의혹이 드러나 영천시 자체 조사의 한계로 지난 2일 결국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통신사는 우리나라 최초 한류문화사절단으로 통신사절단이 지나간 옛길을 재현하는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30여명의 참가자와 각 구간별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걷기체험행사다. 여기에 영천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억2천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로 논란이 있어왔다. 때문에 영천시의회가 지난 년말 1억원이 삭감한 2억2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했으나 그나마 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으로 예산 반납처지에 놓였다.


영천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정산 내역이 불투명하고 또 대표자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 사용을 의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천향토사연구회가 주축인 지역 역사문화책자 ‘골벌’책자 발간에서도 지난해 10월 보조금을 지급받아 같은 해 년 말 보조금 사용 정산을 완료했으나 정작 책자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책자는 사건이 불거지자 뒤늦게 올해 4월 초경 서둘러 짜깁기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해당 책자 발간 사업에는 영천시가 10년 넘게 매년 600만~700만원정도를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과정에는 영천시 간부공무원(A 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깊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해당 인쇄물을 수주 받은 출판업체(C씨)는 매출신고도 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영천시는 자금의 흐름파악을 위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고발사건은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사건과 관련해 “우리시로부터 이처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수백 개의 단체가 있으나 사실상 관리에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특별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문 감사기구를 만들어 특별관리를 해야 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이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편 영천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은 매년 500억원이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만 200여 단체에 524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혹에 오른 대상자는 조선통신사기념사업회 2016년~2018년 까지의 대표자 2명과 골벌책자발간 관련 2~3명 및 영천시 간부공무원 A씨 등 모두 7~8명정도가 조사대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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