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온 나라를 피투성이로 물들일 준비를 마쳤다. 권력을 향한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한 曺國 후보자를 9일 기꺼이 장관자리에 임명했다. 야당의 “문재인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임명하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정해진 자기들만의 길을 갔다. 몰락의 문을 스스로 열어 제꼈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조국(曺國)은 후보자가 아닌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법과 사회정의를 지켜야하는 자리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존중하고 수호할 수장 자리다. 정치인의 우선 덕목은 도덕이다. 능력과 자질은 그 다음 순이다. 그런데 지난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우리는 부패하고 비뚤어진 그의 이중적인 도덕성을 확인했다. 뻔뻔함의 ‘끝판왕’의 표본을 목도했다. 유리알처럼 들여다보이는 사실 앞에서도 ‘모른다’ ‘확인해보겠다’는 회피성 답변으로 오직 자신의 장관 임용을 염두에 둔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 실색했다. 온갖 ‘갑’ 질과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고 오직 정권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조국과 그의 가족이다. 가히 ‘조국스럽다’.

변명도 가지각색이다. 부인과 딸 그리고 아들과 친족은 물론 모든 의혹과 범죄 사실들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가족을 버리고서라도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조국다운 면모다. 동양대학총장상 사문서위조와 아들딸 인턴의혹과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조국사모펀드 등 차고 넘치는 불법혐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해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최악의 한수를 두었다.

앞서 필자는 일찌감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간 끌기다"며 처음부터 특검을 주장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그날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질 것이다. 문재인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는 문이 열리고 헌법적 가치가 무너져 자유대한민국의 문이 닫히는 날이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는 조국의 사상 때문이다. 바로 그의 저서 ‘우리사상’이 그것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 사상문제를 끄집어냈다. 바로 그의 반 대한민국 이적단체 ‘사노맹’ 이력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에게 “지금은 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했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조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면서도 전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묘한 뉘앙스의 던졌다. 이는 절대 전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사노맹’이 어떤 조직인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정당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인 반 대한민국 이적단체다. 이 단체에서 조국은 사회주의과학원 소장을 역임했다. 여기서 조국은 사회주의 이론인서인 ‘우리사상’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했고 또 여기에 가명으로 두 편의 논문까지 게재했는데 그가 바로 조국임을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밝혀내 폭로했다.

당시 조국은 '사노맹' 산하 기구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기여한 혐의로 6개월간 구속수감 된 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은 레닌의 혁명이론을 추구한다. 북한이 내세우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과 같다. 이는 무장봉기로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행동이다. 이 두 편의 논문에 대해 뉘우침조차도 없는 조국이다.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그리고 후회도 없다”고 말한 조국이다. 이래서 그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6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조국(曺國) 한사람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토막 날 지경이다. 이념논쟁은 물론 여·야 할 것 없이 오직 자신들의 목적만을 향해 달린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먼 달나라이야기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오직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을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어처구니없다. 온갖 비리로 검찰에 약점 잡힌 그가 검찰의 환부를 도려낼 수는 없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무 뇌 집단들이다. 장관 임명을 당리당략의 기 싸움 정도로 여겨 밀리면 끝장이라는 무식한 대응으로 결국 국민을 이기기 위해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유사이래 국민을 이긴 정권은 없다.

그들이 스스로 내뱉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임명 반대의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전쟁을 불사한 그 책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이언주 의원은 이번 조국(曺國) 임명을 두고벌써부터 피를 토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집단인 줄알고 민주당에 입당했다가 그짓에 속은 것을 깨닫고 탈당한 그녀다.  "문재인 정권이 결국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위한 수순을 밟고있다"며 거품을 물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오늘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 모든 영역에 걸쳐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해 국민적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며 날선 입을 열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이언주 의원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의 대결을 선전포고한 것"인 만큼 "이제 투쟁에 나서겠다"고 두 주먹을 높이 치켜 들었다. 동학혁명은 죽창을 든 민중 봉기다. 그 죽창의 끝이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향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