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찬 기자]
영천시가 1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행정조직개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기구의 형태, 공무원 증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이 최기문 시장 체제에서 처음 시행되는만큼 역점사업과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지나친 '인사고려'와 조급한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4월 24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령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이다.

1국의 신설에 이어 공무원 증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근 칠곡군에서는 1국 신설과 20명 증원이 지난 9월 1일자로 시행된 바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관련 개정령에 따라 영천시는 '도농복합형 통합도시' 명목으로 1국의 추가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확인하면서 "이에 대비한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천시의 52개 실·과를 5개 국 단위에서 6개 국 단위로 재배치하면, 수치상 평균 10.4개를 관장하던 각 국이 평균 8.6개를 관장하게 된다"면서 "실·과를 성격에 맞는 국 속에 재배치해 국장이 효과적으로 관장해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시의 조직진단은 각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수렴과 업무량 파악으로 상당히 진척됐고, 별도의 용역이 11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북도의 조직개편을 먼저 살펴봐야하고, 상급기관 검토와 입법예고, 시의회의 승인이 남아있다"면서 연내 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조직개편이 외부와 차단된 채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고, 고위직 차원의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영천시가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다가올 인사요인 발생을 미리 계산해 승진(수시)인사를 단행했는데, 승진탈락자 등에 대해 "연말이면 또 다른 승진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연말조직개편'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인사고려 때문에 조직개편까지 연막을 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조직개편보다는 인사권 행사를 우선에 둔 섣부른 언급은 정상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미래를 지향하는 최적의 조직을 갖추고 나서야 그에 따른 인사를 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지 않고 인사부터 염두에 두고 조직을 확대하다가는 조직개편의 실패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조직개편은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 때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 때가서는 공론을 조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 짜진 틀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

지난번 김영석 전시장의 마지막 조직개편 때도 시에서 공론조성보다는 밀어부치는 바람에 시의회에서 부결과 가결이 오락가락하면서 조직의 최적화와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도 깜깜이와 인사고려에 치우치다가는 과거의 과오가 또다시 되풀이 돼 잡음을 낼 소지가 적지 않다"면서 "경북도의 조직개편부터 지켜봐야 하고, 조직을 무조건 늘이고 봐야한다는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