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국회의원

◇우범지대로 전락한 전국 30개 화상 경마장
▶최근 4년간(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 발생
▶동일 기간, 경찰 이첩 및 퇴장조치도 매년 증가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객실소란이 3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132건, 암표 51건, 절도 30건, 추행 19건등이 발생하였다.

동일기간 업장별로는 영등포 화상경마장이 117건이 발생하여 최다 발생하였고, 종로(68건), 부천(46건), 일산(40건)순으로 사건이 많았다.

더욱이 화상 경마장에서의 사건·사고로 인해 경찰에 이첩되거나 퇴장조치 된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108건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9건에서 작년에는 4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말 기준으로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화상경마장이 지역의 최일선 지사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 고객을 대하는 곳이면서도 다양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객장 안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입건되는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화상경마장에서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들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등 불법사이트에 의한 불법사설경마 매년 증가
▶최근 4년간(2016~2019.9) 총 11,213건 적발
▶객장 내, 외의 단속 인원은 줄어드는데, 사법처리 인원은 증가세

최근 4년간 경마장 내부(경주실황 송출)와 외부(불법사설경마 운영자가 베팅하는 프로그램 개발)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마 현황은 다소 줄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를 활용한 불법 사설 경마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경마장 내부와 외부현장에서의 단속인원은 지난 2016년 2,420명에서 지난해 940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법처리 인원은 동일 기간 251명에서 406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올해의 경우 658명이 단속되어 이중 약 70%인 430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이는 불법 사설경마가 갈수록 전문화, 규모화 되어 불법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 단속은 지난 2016년 1,838건에서 지난해 3,489건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작년 단속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3,752건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불법사설 경마 사이트의 증가는 마사회의 매출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마사회가 출연하고 있는 축산발전 기금 역시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만희의원은 "마사회의 단속 강화로 사업장 내에서 불법 사설경마를 하는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사설 경마가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설 경마 근절을 위해 경찰청 뿐 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부처가 합심하여 예방적 단속을 위한 기술개발은 물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사회의 경주 퇴역마 관리 체계 미흡
▶전체 퇴역마 중 35.4%가 식용이나 질병으로 도축
▶마사회 말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9월 구성이후 활동 전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연간 경주마수(더러브렛 기준)는 약 3,000두(서울 1,800두, 부경 1,200두)이며, 지난 5년간(2014~2018년) 연평균 1,487두가 경주에서 퇴역하고 있는데, 이중 35.4%는 식용이나 질병 등으로 도축되며, 35.6%는 승용마로 전환되는데, 기타(7.7%)는 처리현황에 대한 이력추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마사회 또한 지난 2014년 9월부터 '말보건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지만 지난 6년 동안 활동 내역은 년간 정기회를 단 3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이고 이마져도 2016년부터는 아예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허울뿐인 위원회에 불과했고, 이러한 마사회의 시대와 동떨어진 동물복지 인식과 활동들이 결국에는 마주를 비롯한 승마장 운영자 등 말산 업과 직접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준 것이고, 그러한 결과물이 지난 제주축협의 경주마 도축 당시의 동물학대로 귀결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만희 의원은 "퇴역경주마에 대한 조치현황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마사회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인간의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위해 활용되던 경주마가 비록 그 효용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물 존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퇴역마에 대한 관리와 복지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