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10월 14일부터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나섰다.

◆오수동 같은 오염토 반입시설 10년전부터 북안에도 있다.
◆대기/수질/토양/ 쓰레기 등 오염원 전수조사 필요한 때

▲ 영천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선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화재를 발생시킨 북안 A물산, 남은 방치폐기물은 약 6천톤에 이른다.

[장지수 기자]
■방치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반드시 구상권 확보해야
영천지역 최대 현안은 역시 환경. 최근 들어 오수동 오염토양 반입토양정화 처리업체(TSK)가 들어서면서 시민단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환경문제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무단방치 불법폐기물(쓰레기)은 현재 점입가경이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화재를 일으킨 북안면 고지리 A물산을 포함해 2017년 화재를 일으킨 고경면 삼산리, 또 2018년 2월에 화재를 발생시켜 이틀 동안 일대를 아비규환으로 만든 금호읍 삼호리 폐기물 방치장, 마치 거대 방치페기물 산을 연상시키는 대창면 구지와 사리 폐기물 업체 등 수 십 곳이 영천의 환경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 10월21일 영천시의회 박종운 의장을 찾아와 환경관련 상담을 하고있는 오수동 일대 주민

이들 업체들은 영천시의 소홀한 감시망을 틈타 방치 후 잠적하거나 고의성이 짙은 화재로 ‘꿩 먹고 알 먹는 상황. 후미진 허술한 농경창고 등을 임차해 쓰레기를 반입해 돈 벌고 화재로 태워 날려서 또 돈 번다. 거기에 환경파괴를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에 영천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업자 대신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업자들이 저지른 행위에 왜? 애먼 우리의 세금을 투입하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의 불씨가 될 전망도 나온다. 영천시가 “행정대집행은 반드시 구상권(대집행 변제권리)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집행 하겠다’고 영천시의회에 답변했기 때문이다.

영천시는 지난 14일부터 5월19일과 7월9일 두 차례 화재를 일으킨 북안면 A물산부터 현재 30억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순차적 집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폐기물 업체 수는 8곳(허가 2곳, 무허가 6곳)정도다, 폐기물 량도 대략 5만4천톤이 넘을 것으로 의회는 파악한다.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영천시가 약속한 분명한 구상권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오수동 오염토 반입정화시설 법정다툼 오리무중
여기에 또 최근에는 오수동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이 부각되고 있다. 이곳 오염토반입정화시설(TSK)은 오수동 425 및 425-1번지 내 옛 D금속 자리다. 당초 D금속은 이곳에 15,940㎡의 공장용지에 제조시설 4,014㎡, 부대시설 381㎡로 동(합금) 제련 및 제조업으로 허가받았다. 법령상 제조업에는 토양정화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영천시는 당초 D금속이 토양정화업체에 임대할 수 없는데도 이를 방치해 처음부터 논란을 불러왔지만 쉬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지난해 4월30일 일대 오수동 14통·15통 주민 60여명이 당시 “영천시가 막을 수도 있는데 오수동 주민을 얕보고 혐오시설을 설치해 주려했다”며 격앙된 분위기로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 후 이 시설은 1년여 잠잠해 지면서 주민들은 철수한 것으로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지난해 9월28일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18일자로 영천시가 패소해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다. 지난 18일 첫 기일에서 변론기일을 연장해 오는 11월 22일 2차 변론기일로 잡혀있다.

앞서 주민들은 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영천시가 1심에서 업체에 패소한 후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또다시 격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위원장 미정)를 구성해 이달 21일 영천시의회 박종운 의장을 찾아가 면담 하고 "오수동은 시설 인접지역에 국가로부터 특별관리를 받는 한센인이 거주하고 있고, 또 업체가 일부 주민들을 회유해 자신들의 취지에 동참하도록 했다“면서 박 의장에게 집중 협조를 촉구했다. 또 이들 주민들은 지난 22일 의회 제202회 임시회 첫날 오염토 반입정화시설 실치 반대를 위한 조창호 부의장의 5분 발언을 청취하는 등 강력 대응방침을 세웠다. 영천시는 이에 대해 ”2심 기일부터 의회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변호인들을 추가로 선임해 업체에 제대로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 오수동과 같은 시스템으로 오염토양을 반입해 정화처리하는 북안면 E환경건설, 해당 업체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성업해오고 있다.

■북안에도 제2 오수동 오염토반입시설 있다.
하지만 영천시가 오수동과 동일한 이미 들어서 있는 이같은 오염토반입정화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방지대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안면 유하리 50번지 일대 (주)E환경건설은 지금의 오수동 TSK와 동일한 조건의 시설이다. 열 탈착법과 경작법 그리고 세척법으로 오염토양을 반입해 정화한 후 다시 토양을 반출한다. 이곳 업체는 “철저하게 정화해 검증된 절차를 거쳐 반출 한다”고 말했지만 본지 취재결과 반출해 성토하는 현장에서는 석유 냄새가 진동하고 또 업체 직원에게 반출한 현장 토양을 채취해 상황을 알렸지만 영천시는 이같은 반출 사실조차도 몰랐다.

▲ E환경이 반출한 정화토를 성토하고있는 북안 명주리 농지 현장, 오른쪽 하단은 정화되지 않아 석유냄새를 펄펄 풍기고 있는 현장 채취 시료

지난 9월30일 북안면 명주리 한 농지성토현장<사진>에는 E환경건설에서 정화토양을 반출해 성토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대창면 석유관련 업체에서 발생한 오염토를 E환경이 반입해 정화한 후 반출한 토양이다. 하지만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농지성토에 이용되고 있었다. 25톤 트럭 수 백 대 분량이다.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 시료를 채취해 해당 업체에 통보했지만 업체는 검증서류를 제시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 합격판정을 받은 상태라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북안면 직원과 함께 업체를 방문했다. 검증서류와 해당업체 직원 이외에 어느 누구도 감시자가 없었다. 시설 내부에는 중금속 오염토와 함께 처리되고 있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반 토양과 함께 섞여 나갈 수 있는 시설이다. 오염토도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반출해도 관리간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의 제보를 받고도 영천시 환경관련 부서는 20여일이 지나도 대책은 고사하고 현장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업체의 개인정보다”며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제보자는 오수동의 반입정화시설 반대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은 현재 존재하는 정화시설이라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영천시의 주먹구구식 관리에 민원에만 매달리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환경전문가 S씨(61세)는 ”영천시가 폐기물뿐만 아니라 대기와 수질 및 토양 등 전반적인 오염원 전수조사를 거쳐 향 후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