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발행인, 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본격 가시화하게 됐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오다 번번히 영천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달 30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우여곡절끝에 통과했다. 추진 7년 만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결탁해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하지만 넘어야할 고개도 많다. 당초 10개 시설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1개 시설이 법적 경상수지비율(50%)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됐다. 나머지 9개 시설도 “타당성 조사는 통과했지만 조사결과가 부풀려져 실제 운영측면에서는 적자폭이 커 공단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또 법적 기준이 되는 시설의 수지분석과는 별개로 시스템적인 문제점도 지적된다. 2013년부터 시작해 설립을 추진해오던 영천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운영인력도 70여명이나 필요한 거대 조직인 만큼 영천시장의 정실인사가 우려되고, 수익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세밀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의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이후가 더 걱정이다.

그만큼 공단 설립안통과에 부담이 되는 이유다. 영천시는 조례의 미비점과 인사권 남용 등 미래 지향적 투명한 계획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수년간 논의자체가 거부돼 온데다가 민선 7기 들어서도 지난 해 의회에서 유보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힘겹게 넘은 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시설 대상물인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익증대를 위한 비용절감과 행정 수요 및 의회 요구에 책임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하게 그동안 공무원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안이한 비 적극적인 근무자세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명분은 공단설치의 핑게다. 또 공공성만을 강조해 공직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마지 못해 공단설립을 추진한다는 변명도 따가운 질책인 이유다.

따라서 의회를 통과해 이미 설립이 추진되는 만큼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설계해 시민을 위해서라도 민의기구인 시의회의 지적사항 해결방안 제시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시설은 최소의 경비로 더 효율적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설립 준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효성 있게 착한 계획을 제시해야 의회와 짬짬이 통과 의혹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의회도 민의의 대변자 구실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번 공단 설립안을 집행부 요구에 부응해 졸속적으로 통과 시켰다는 의혹에서는 피할 수 없다. 이같은 중요 사안을 단 5명의 상임위(총무위원회)에서만 처리할 것이 아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공단설립으로 적자(세금 먹는 하마)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영천시의회도 스스로 시기적 상조라며 유보해 왔고, 또 문제점 지적에 대한 보완요구를 강조해왔지 않는가. 그런데 대안이나 해결책 제시도 없는 집행부 안을 7년 동안 거부해 오다 원안 통과시킨 것은 민의의 대변자 역할이 아니다.

 
더군다나 정식 의사일정에도 없던 안건을 특정 의원의 5분 발언으로 가시화 시키고, 10일간의 회기 막바지 상임위에 끼워 넣기 식으로 통과시킨 것은 법적 하자는 아니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단설치 유보에 가장 앞장섰던 의원이 오히려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업무보고를 연상케 하는 5분 발언으로 불을 지피고 타 상임위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도록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  조례안을 끼워 넣어 졸속 처리한 것은 두고두고 지적받을 사안이다.

적어도 이같은 중요 사안은 당초 의회의 지적에 대한 집행부 보완자료를 넘겨받아 전체 의원이 다시한번 논의해야 할 사안이 틀림 없다. 즉 유보 조례안을 폐기해 새로 보완된 안으로 다시 전체의원들과의 간담회와 상임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지적이다. 의회가 지적한 집행부 보완사안을 받아본 후 처리해도 될 사안을 겨우 5명의 총무위원회에서 짬짬이 처리할 사안으로는 너무 막중한 사안이다.

이번 공단설립안 통과는 한마디로 집행부와 영천시의회를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비유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의회가 집행부 역할을 대신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