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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렴도 8년만에 수직 급상승▶외·내부·종합 모두 2등급 - 하지만!. . . 뇌물 부패 4건 이번엔 적용 안돼 명암(明暗) 교차
  • 기사등록 2019-12-10 0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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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해 최하위 종합 5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수직상승했다. 2011년 부터하위권에 맴돌았던 영천시는 8년 만에 중상위권을 탈환한 것이어서 모처럼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이 기대된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는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공공분야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 전국 23만8956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전국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8.19점(10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0.07점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영천시를 방문한 민원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8~11월에 조사한 값이다. 영천시의 민원인에 의해 외부 청렴도(73.5%)가결정되고, 기관별 소속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내부 청렴도(26.5%) 등급이 결정됐고, 감점 요인은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등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영천시에서 부패 관련 4건이 진행됐으나 모두 이번 측정 기간에서 벗어났다. 때문에 서둘러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내년 2020년 청렴도는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는 이유다.


영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2등급(8.14점), ▲내부청렴도 2등급(7.45점), ▲종합청렴도 2등급(7.93점)을 받았다. 청렴도가 등급으로 표시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영천시 종합청렴도는 2015년 4등급, 2016년 5등급, 2017년 3등급, 2018년 5등급으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수직 급상승했다.


영천시의 종합 청렴도 상승은 외부 청렴도 3단계 수직 상승의 영향이 컸다. 영천시를 찾은 민원인들이 금품·향응·편의요구 등 부패경험률에서 0.00%로 응답해 지난해 2.33%에 비해서 대민업무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가장 취약한 업무분야로 인허가 업무를 지목했다. 인허가 업무가 타업무에 비해 부패인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업무처리의 책임성도 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원인들이 느끼는 부패인식 중에는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공개성이 8.51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그러나 전년대비 0.14점이 개선된 수치다. 이는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영천시가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내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된 것은 인사업무의 공정성이 지난해에 비해 1.81점 개선된 8.74점으로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제공이 0.00%로 매우 양호한 반면 전국 시 대비 업무지시의 공정성이 6.62점으로 가장 낮아 점수를 까먹었다. 또 영천시 공무원들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조직문화(8.26점)는 괜찮아졌지만 부패방지제도(6.97점)가 미흡하다고 평가돼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감사분야 인력보강을 통해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 개정을 통해 보조금 감사 근거를 마련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인력 충원과 함께 감사와 조사업무 담당부서를 둔 감사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 재판이 마무리된 영천시의 부패사건 3건과 진 행중인 1건이 내년에 반영될 경우 종합점수 감점에 따라 청렴도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선 2건(김 전 시장과 최 전 과장 건)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보고, 나머지 건은 시가 자체에서 적발해 스스로 바로잡은 사건들이라고 권익위에 사정을 설명했다"면서 "내년에 이처럼 명백한 감점 요인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종합 청렴도 상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공직사회의 자정과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독려해 준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부패 척결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 원칙이 통용되는 영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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