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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설명회▶생산자 중심 수급 안정자율조정
  • 기사등록 2019-12-13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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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데스크]

영천시는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동 담당공무원, 농협관계자, 농업인단체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에 앞서 재배농가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다.


올해 양파·마늘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내년도 이후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 인하, WTO 협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의 감축 등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양파·마늘 생산자단체를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조직화해 수급조절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따라서 현행 정부주도의 수급안정 정책에서 생산자조직 기반의 자율조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설명회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농산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 및 관련 업자의 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자체조성액과 이에 매칭해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등 해당 농산업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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