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영천신문/영천투데이]

영천시가 발주한 행정조직개편 용역 결과가 최근 시에 전달됐다가 내용 수정을 이유로 다시 발주처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변경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인 영천시의 행정조직을 3국에서 4국 체제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용역을 의뢰, 11월 말이면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4국 체제가 되면, 영천시의 4급 서기관 보직이 현재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등 市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도 다소 원활해진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제2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7년간 끌어오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갑자기 통과되면서 관련 용역도 행정조직개편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불가피하게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관련 용역이 예상보다 늦어진 12월 중 영천시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천시는 유야무야 일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영천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관련 용역 초안이 市에 전달됐고, 시가 보완을 이유로 다시 용역사로 돌려보냈다는 것. 향후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자체 검토를 거친 후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종안을 만든 후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입법예고가 끝나자마자 시의회에 상정해 원안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7월 1일 자 정기인사 이전에 인사 검증을 거쳐야 하고, 시설관리공단 기본 조직도 짜놔야 로드맵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4월말까지는 행정조직개편과 더불어 시설관리공단 조직도와 운영방침 설정을 완료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영천시의 지나친 깜깜이 진행으로 인해 시민들은 입법예고가 나오기 전에는 영천시의 행정조직이 큰 틀에서 어떻게 구성되며, 주요 실과와 주무부서가 어떻게 통폐합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감감하다. 입법예고가 나오고 나면 시민들이 의견을 낸다고 해도 의견이 반영된 예가 거의 없고 보면,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 기회는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행정조직개편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 개진도 미흡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시는 행정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시 일선 부서에 업무량과 업무분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을 뿐, 시의회에 이와 같은 추진계획 전체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곧 시의원들의 공론)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지난 2018년 봄 마지막 조직개편 때 시의원들이 조직개편안을 1차로 부결시켰던 이유도 사전 설명 부족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행정조직개편안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이 늦어지면 정기인사도 차질이 우려된다. 또 조직개편과 정기인사 간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질수록 인사를 고려에 둔 조직개편이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증폭될 가능성도 높다.

시의 깜깜이 행정 답습은 시가 정책문제인 행정조직개편과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혼동해 모든 정책마저 독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독선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들은 영천시가 청렴과 소통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출발 단계부터 시민과 시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감대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는 건설적 대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