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1+4협의체 꼼수에 꼼수로 대응한 '신의한수'
◆이제 끝났다. 서울대 역대 최악의 태통령에 문재인 지목

▲ 본지장지수 발행인겸 기자

[2019.12.24 지면등록]
바둑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격언이 있다. 바로 정의당과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과 정의당의 국회의원 의석수 확보를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실체도 없는 '1+4'(4+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도토리 정당들과의 협의체를 만들어 편법과 꼼수를 부리면 폭망하게 될것이 확실하다.

아직도 온 국민은 국회 필리버스트(무제한 토론)에 쏠려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혈투를 관전 중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임시국회에 상정된 직후 한국당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맞대결이 25일에도 진행형이다. 25일까지 2박3일 간 밤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가 끝나면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 기습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2~3일 일정의 ‘쪼개기 임시국회’로 공수처법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도 모두 순차적으로 처리할것은 뻔하다.

문제는 꼼수에 꼼수로 대응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안이다. 여기서 정의당은 폭망의 눈물을 흘려야 할 운명이다.

그놈의 국회의원 의석수 확보에 눈먼 정의당이 스스로 닭쫓던 개 지붕 처다보는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기분좋게 지역구의석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의 희망부푼 청사진에서 민주당의 변심에 250대 50으로 살짝 바뀌더니 그나마 50석의 비례대표중 50%의 석패율 요구에 민주당과 밀당끝에 지금은 결국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의 개정안이 필리버스트가 끝나면 본회의에  기습 처리되게된다. 그것도 47석 중 17석은 종전 룰대로 나머지 30석을 두고 연동형으로 나누는 개정안이다. 결국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2~3석을 확보하고 연동형 30석에서15석정도를 먹으면, 군소 정당과 힘을 합치면 원내교섭단체로 발돋움 한다는 종례 청사진이 복병을 만났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창당이다.

한국당이 가칭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선수와 지역구출마 선수를 구분해 출전시키므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 중 15~17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민주당도 비상에 걸린 것은 마찬가지다.

민주당 역시 이번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국당처럼 위성정당인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중 대부분이 정의당과 군소정당의 차지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결국 민주당에 이용만당하고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꼴이다. 자업자득이다. 꼼수로 시작하다 스스로 자신의 꼼수에 자신이 폭망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것과 다름없다. 바둑에서 장고끝에 스스로 망하는 악수를 둔 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요란하게 따들다가 결국 자중지란으로 명분과 실리조차 잃는은꼴이다.

민주당 역시 꼼수는 마찬가지. 민주당은 죽기살기로 이번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 없이는 정권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던 모양.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과 결탁해 국회를 편법과 불법으로 코메디같은 시장판으로 만들었다. 예산 의사결정 변경동의건으로 변칙과 편법으로 민생국정에 필요한 예산부수법을 뒤로 돌리는 변칙을 사용했다. 그렇게 떠들던 민생법안 챙기기도 한국당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말이다.

거기다가 의장직권으로 한국당의 회기결정 필리버스트를 묵살하고 맞불 필리버스트로 무법천지 국회를 만들었다.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의장이 결국 기습변칙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의 한 통속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역사상 가장 지저분한 국회의장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없게 됐다. 결국 국회를 불꺼진 항구로 만든 책임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걸래는 아무리 발아도 행주가 될 수 없음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같은 작태에 본 글쓴이는 침을 뱉고 또 뱉고싶다.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말도 이제는 역전이다. "보수는 분열돼서 망하고 진보는 썩어서 망하는 꼴이다". 더럽고 썩은 냄새가 청와대로부터 진동하는 것이 본 글쓴이만은 생각은 아닐듯 하다. 송철호의 업무수첩이 문재인 정권의 스모킹건으로 판도라상자가 될 울산시장선거관련 청와대 '하명수사'가 이 정권의 종점이 될것을 본 글쓴이는 확신한다.

꼼수로 시작한 정권은 결국 꼼수로 망할 수 밖에 없다. 입만 열면 거짓과 꼼수의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에 경고한다. 이제 끝났다. 서울대 졸업생 및 재학생과 교직원이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가능한 1개월 간의 투표에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에 87%의 압도적인 결과로 문 대통령이 선택됐음을 똑똑하게 인지하길 바란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