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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합신공항 市책 비밀? 공개행정은 말로만
  • 기사등록 2020-02-03 2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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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선정이 국방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추진 입장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영천시 입장에서는 단독후보지였던 우보가 선정되는 것이 유리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보를 전제로 한 정책은 폐기가 불가피해 졌다. 우보면은 영천 도심과 30km 거리다. 신녕면과는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우보가 선정될 경우 영천시는 배후도시에 대한 기대가 은근히 있었다.


반면 소보는 60km 거리에 있다. 반경 30km 내에 형성되는 배후도시 범주에서 이탈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영천시의 광역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나름대로 플랜을 짜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市는 이번 투표 결과 후보지가 최종 확정이 됐다면, 일종의 플랜B(공동후보지 선정시 대책)를 발표했을 가능성이 크다. 市담당자는 △확정되지 않은 정책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안 △인근 지자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市의 광역 정책 플랜을 섣불리 공개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반면 지금의 흐름을 잘 파악해 市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시민들은 市가 정보를 독점해 깜깜이로 플랜을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행태로 간주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市가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을 전리품인 것처럼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가운데 빚어진 수많은 실패와 갈등은 감춰둔 채 단체장의 치적 쌓기와 공무원들의 승진 점수 확보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시민 입장으로는 실감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즉 말로만 공개행정이고 속으로는 감추기 급급한 그래서 사고 터지면 결국 민원발생에 시민들 동원이 답인가라며 되묻는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보잉사 영천MRO센터 철수다. 영천시는 MRO센터 유치를 두고 항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현재 영천시의 항공산업 육성정책은 답보상태를 넘어섰다는 진단이다. 깜깜이 나홀로 계획이었다. 고경이나 오수동 환경관련 사업들도 사전에 공개행정으로 진정성있게 시민과의 소통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소송따위는 붙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나홀로 계획이 민원발생은 물론 더 많은 시회적 기회비용을 추가하게 된다. 

 
이것만 보아도 정보의 독점, 일방적 정책, 관주도 행정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천시는 경북도가 통합신공항 건설에 맞춰 추진하는 항공산업 육성정책에 영천지역이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항공산업은 배후도시와 다르게 거리에 큰 구애를 받지는 않는 사업이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만큼 그간에 축적된 지식과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 추진을 로또식으로 맞출 수 없는 노릇이다.


또 경북도의 동남권에 위치한 경산, 경주, 청도지역 도민들이 영천을 거쳐서 통합신공항에 빠르게 접목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도 요구된다. 이러한 교통망 구축 요구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반영한다.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 수요가 증가할 리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도 市의 '작전식' 정책 설계는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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