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설관리공단 임원직 퇴직한 전직 관료들 차지? 

영천시가 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에 나서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자리 차지하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
특히 이사장 모집 요건이 4급(공무원) 이상으로 정해진것은 “양지를 걸어온 고위급 퇴직공무원들만의 잔치 아니냐”며 영천시의 ‘인사 필터링(사전 걸러내기)’의 편협을 지적.

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에 이사장 1명, 비상임이사 3명을 공모하면서 지난 4일~18일까지 접수 받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임기는 3년이며, 이사장의 자격조건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또는 상장기업 상임임원 3년 이상 경력자 ▲대학․연구기관 등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 3년 이상 경력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실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위에 준하는 자질을 갖춘 공기업 경영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

이같은 기준은 지난달 31일 임원추천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타지역 사례를 보고 결정했다는 설명이지만, 상투적인 영천시의 자기변명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있을 지는 의문. 한 예로 예술인이나 체육계 인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두각을 보이며, 상당한 성과를 낸 사례가 수두룩하고, 또 대구시의 경우 대구문화예술관장과 대구문화재단 임원은 문화예술계나 언론계에 배정하는것이 통상적인 관례.

이런가운데 영천시는 과도한 대상자 걸러내기로 첫 발족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와 흑자경영은 100년이 걸려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설득력. 국가적으로도 법관이 퇴임지에서는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키는 등 관피아 방지가 이슈로 떠오른 판에 제2청사격인 시설공단을 설립해 놓고, 퇴직한 고위관료들에게 대놓고 자기 밥그릇만 이중삼중으로 챙겨주겠다는 심사가 합리적 의심.

지식인 일각에서는 과거 군사정부시절 일개 장애인복지관장조차 군간부 출신이 아니면 어려웠던 것과 비견하면, 지금이 군사시대에서 관료시대로 바뀐 것이냐며 한숨 섞인 비아냥이 여기저기.

▶②지방보조금 봐주기 감사?

지난 10일 끝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영천시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머니 머니해도 머니(돈)였다는 결론. 이번 임시회는 2020년 첫 회기로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하이라이트.

업무보고 스타트를 끊은 사람은 최순례 시의원. 최 의원은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고, 지방보조금 자체감사와 관련해 기획실을 향해 , “자부담 비율이 사업마다 제각각이라 명확한 자부담 비율이 중요하다”고 강조. 또 “끼워맞추기식 정산을 한 곳도 있다”며 역정.  그러면서 최 의원은 “외부감사인을 활용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식 목청.

그러나 김병기 기획실장은  “정산이 안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공공재정환수법이 지난 1월 발동됐고, (부정 정산에 대한) 제재부담금을 5배 부과할 수 있다”는 궁색한 답변. 시민들 일각에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재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을 보고해야지, 시 담당부서에서 정산이 안된 부분을 발견하고서도 벌써 봐준 것이냐. 왜 그냥 넘어가느냐”며 봐주기 감사를 의심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시의원이 ‘외부감사인’ 도입을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다”며 무성의한 답변 태도에도 일침, 특히 “영천시가 지난해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것에 만족해 벌써 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 지난해 청렴도 평가기간 이후에 줄줄이 확정된 부패 관련 유죄 판결과 최근의 태양광 관련 직위해제 건은 어떻게 하려느냐”고 입을 삐죽.

“최기문 시장이 감사부서의 인원을 늘이고,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면, 오는 6월 행정조직개편 때 감사실이 신설과가 될 것인지와 감사담당관을 외부 공모로 뽑을 것인지 등은 벌써 방침을 정해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가 불통에 늑장행정까지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