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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천시 행정조직개편안' 심의에 시의회 역할 바란다 - 행정조직개편안 두고 과도한 인사(승진자리)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 기사등록 2020-03-26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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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실행될 예정인 민선 7기 영천시의 대대적 행정조정개편(안)이 혁신·개방·미래지향의 방향으로 흘러갈지 공직사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천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조직개편안)을 지난 2월 27일~3월 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 23일 영천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 전격 상정했다.


영천시가 일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을 추가로 할 수도 있지만, 이번 개편은 법적 근거하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하고, 조례개정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향후의 조직개편은 예상하기 어렵다. 

 
이번 행정조직개편안은 최기문 시장 취임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최 시장의 시정 하반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좌표가 된다. 영천시민의 전체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유능한 집사(執事·공무원)를 배치할 적재적소를 재구성하는 것은 인사를 실시하는 기본틀로서 인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필요해진다는 원리다.


따라서 공직사회나 언론 등에서 영천시 인사에만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먼저 조직을 짜는데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방향으로 기본틀을 갖추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지가 주장한 행정조직개편에 요구되는 ‘혁신성과 개방성’의 이유다. 그러나 시의 최종안에도 혁신을 상징하는 ‘도시재생과’와 개방을 상징하는 ‘외부 청렴감사관 초빙’은 빠졌다.


이번 개편안의 기본 골격은 본지(300호, 3월 12일 자 1면)의 보도와 대부분 일치한다. 현행 ▲3국 3실 28과 5사업소 16읍면동 201담당 4팀에서 △본청 4국 3실 22과 107담당(국1 과1 담당2 증 팀2 감) △직속기관 7과 32담당(담당3 증 팀2 감) △사업소 5개 12담당(담당3 증)으로 1국 1과 8담당(4팀→4담당 포함)을 증설해 총 ▲4국 3실 29과 5사업소 16읍면동 209담당으로 개편된다.


영천시는 행정조직개편의 제안이유로 △민선 7기 원동력 확보 및 기능 재설계 △국장의 전문성 확보 및 역점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1국 증설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전담부서 신설을 내세웠다.


개편안에 따라 폐지(통폐합)될 과(사업소)는 미래전략실, 인재양성과, 힐링산업과, 교육문화센터, 시민회관이다. 신설(통합)되는 과는 청렴감사실, 인구정책과, 가족행복과,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 공원관리사업소, 평생학습관이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늘이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상정돼 시의회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애초 15명 늘인다는 계획이었으나, 일반직 공무원 9명을 늘이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 이유가 행정조직개편과 맞물려 오는 7월 1일 발족 예정인 영천시시설관리공단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천시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1인 비용이 7534만4000원(연간)에 달하는 만큼 기준인건비 상승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는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연봉인 3650만원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시의회는 물론 언론과 시민들이 시의 행정조직개편과 공무원 증원에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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