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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공약 다시보기] “초심․진심으로 총선 공약 반드시 실천하겠다”
  • 기사등록 2020-04-24 2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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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4·15 총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 결과 미래통합당 이만희 당선인이 64.63%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는 끝났지만, 후보자의 공약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영천시민과 청도군민이 이만희 당선인에게 유례가 드문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무엇보다도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는 반증이다.


지난 4월 6일 후보자 티비토론에서 이만희 후보(이하 후보)의 20대 국회 공약이행에 대해 정우동 후보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만희, 정우동 두 후보는 이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쳤고, 이어서 이만희 후보는 '법률연맹 총본부가 발표한 '제20대 국회의원 4년 전 선거공약 이행성적' 결과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필두로 각종 공약을 보도자료로 내보냈다.


그러나 본지의 지면 관계와 후보자들간의 공평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보도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호 지면에서 그 공약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독자들은 이제 이만희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분석해 향후 실질적인 공약이행 점검의 기본적인 자료를 삼기를 기대한다.


◇법률연맹,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이만희 후보가 법률연맹 총본부가 발표한 '제20대 국회의원 4년 전 선거공약 이행성적' 결과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률연맹 총본부는 사법감시배심원단,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의 주관 단체로 지난 29년 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성적을 평가해온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이다.


이만희 의원은 박명재, 최교일 의원과 함께 경북 지역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2월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경북 의원 국회 본회의 재석률과 법안투표율 1위에 이어 또 다시 성실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만희 후보는 소감을 밝히면서 “영천청도 유권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며 “국회의원의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자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지키지 않아도 그만’식의 포퓰리즘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천·청도로 통하는 더 큰 길, 교통·SOC 공약
이만희 후보는 지난 9일 영천과 청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군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SOC 공약을 발표했다. 이만희 후보는 “이제 곧 완공 될 경마공원과 스타밸리 그리고 폴리텍대학이 설립 인가를 받으면 영천으로의 교통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청도군의 경우 자연드림파크, 녹색치유R&D단지 등 6차산업 활성화를 대비해 교통 SOC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 착공 추진

이만희 후보는 영천의 교통SOC 공약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 ▲「안동~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착공 추진, ▲「금호~하양간」 6차로 확장 사업, 국토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중 「영천~청송」 구간 건설 조기 추진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비롯해 ▲「금호~대창간」 지방도 확장 사업, 「대창~진량」 지방도 개량 사업 그리고 ▲「오동~자천」 국도 개량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영천은 대구, 경산과 기차로 30분 이내에 거리에 있지만 기차편이 많지 않아 영천시민들의 불편함이 크고 영천경마공원, 스타밸리 등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또한, 병목 현상으로 교통 정체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구간 및 급커브 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개선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청도, 마령재 터널·「운문~도계간」 국지도 사업 및 청도역 역사 신축 추진
이만희 후보는 청도군 교통SOC 공약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인 ▲마령재 터널 신설 사업과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사업의 조기 착공, 대구권(경산~청도) 광역 철도 건설 ▲「각북교~남산교」 도로 확·포장 ▲「매전~산내간」 국도건설사업 추진과 함께 청도역사 신축 및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도는 2개의 광역시(대구, 울산) 및 5개의 시·군(경주, 경산, 영천, 밀양, 창녕)과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충분한 교통SOC 인프라 확충만이 청도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청도역 신축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청도역을 청도의 대표 관문으로 만들고 청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SOC사업으로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잘 살고 돈 버는 농업·농촌 공약

이만희 후보는 지난 7일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영천청도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만희 후보는 “대한민국의 식량 산업이자 안보 산업인 농업을 지켜 오신 230만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정적인 농가경영과 영천·청도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공약을 준비했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으로 잘 사는 농촌, 돈 버는 농업이 영천·청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제(가칭),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약속
이만희 후보는 고령화 된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가 당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농업인 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은 건설업, 광업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3대 위험산업으로 꼽히며 실제로 농업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근육골격계통 및 순환기계통 등의 질환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농업인은 직장인처럼 매년 건강검진을 받기가 어렵고 의료비 역시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 및 관리로 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외래병해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과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영천시 ‘마늘특구’ 지정 및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이만희 후보는 대서종 마늘의 주산지인 영천시의 ‘마늘특구’ 지정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성 추진을 내세웠다.


영천시 마늘재배 면적은 2019년 기준 1,691ha로 전국 비중 10%, 경북 비중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해 11월 영천시 신녕면에 마늘출하조절센터가 준공되는 등 우수한 품종의 마늘이 재배 및 유통되고 있다.
영천시가 마늘특구로 지정되면 앞으로 마늘과 관련된 국비 지원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영천 마늘의 브랜드화로 부가 산업의 활성화 촉진 등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귀농·귀촌 또는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을 약속했다.



■청도군, ‘반시 자원화 센터’ 및 청도 ‘자연드림파크’ 조성 추진
이만희 후보는 청도군 농촌·농업 세부 공약으로 「청도반시 부산물 자원화 센터 건립」 및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휴식공간으로 각광받는 「청도 자연드림파크의 조성」추진을 내세웠다.


상품성이 없는 반시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청도 반시 자원화 센터가 건립되면 전국에서 생산되는 반시 중 24%를 생산하고 있는 청도반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도에서 재배된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유기농식품단지와 공방, 물류시설 등 생산 인프라 뿐만 아니라 체류와 휴식이 가능한 호텔 및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청도 자연드림파크는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치유 관광을 위해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 큰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 공약
이만희 후보는 지난 13일 영천시민과 청도군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만희 후보는 “고령인구가 많은 영천과 청도는 어르신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제도지원이 시급한 동시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노인복지회관 설립 추진
이만희 후보는 영천에 노인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노인복지회관 설립 추진 지원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 강화, 아동열린놀이공간 및 유아숲체험원의 추가 조성 등으로 육아와 아동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행복주택 확대 조성, 관내 기업 대상 청년 인재할당제 강화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도, 생활문화복합센터 및 고령친화 전문인력 양성센터 조성 추진
이만희 후보는 청도군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조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고 고령 친화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확충 및 국가유공자보상체계 정비 추진
이 후보는 어르신 및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시설이 아닌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목욕탕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보상체계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 지급 시스템 마련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분들의 명예가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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