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내왜 재해보험, 올해 예산 2배 늘이고, 인센티브도 부여

[강병찬 기자]
영천에 2018년, 2019년, 2020년 연이어 봄철 개화기 이상저온피해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농민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린다. 지난해 가입율은 14%. 예산은 전액 소진됐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2배 가까이 증액된 상태다.

영천에서는 올해 4월 들어 아침 최저기온이 5일 -1.4도, 6일 -1.7도, 9일 -0.4도, 14일 -1.5도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4월 1일 -4도, 2일 -6.4도, 3일 -5도 보다는 높지만 피해 규모는 오히려 더 크다. 과수의 개화가 1주일 정도 빨랐기 대문이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4차례나 찾아온 추위로 꽃들이 대량으로 낙화했다. 피해 품종은 주로 복숭아, 자두, 배 등이다. 배의 경우 농가에서는 피해가 90%에 달할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상황은 금호읍을 비롯한 영천시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작물재해보험 담당기관인 농협은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미세살수장치를 시범 설치하고, 5월 10일까지 피해 상황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미세살수장치는 서리피해가 우려되는 날씨에 대비해 전날에 물기를 분무함으로써 냉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다. 사과과원에는 다수 설치돼 있으나, 사과보다 소량인 과수에는 보급이 거의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작물재해보험 아직은 가입 저조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농업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이 필수다. 그러나 영천지역 가입율은 2016년 10%, 2017년 10%, 2018년 15%, 2019년 14%에 머물렀다.

지역은 최근 2년간 보험가입면적은 늘어난데비해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은 전체 과수농지면적(5437ha) 대비 보험가입 농지면적(758ha)이 14%로 전국 평균(20%대 초반)에 훨씬 못미치지못한다. 재해보헙의 경우 2016년에는 국비50%, 도비6.3%, 시비 23.7%로 농가자부담비율이 20% 였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자부담이 15%대로 줄어든데다 또 최근에는 전체 보험금액 중에 지원금이 80%(특약 포함)이던 것을 5%p 상향했고, 농협에서 제공하는 지원금도 5%에서 7%로 2%p 상향하는 등 지원금 확대로 자부담 비율도 사실상 8%대로 급격하게 낮아졌지만 재해보험가입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은 것은 농가의 인식이 부족한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1농지를 600평 규모로 봤을 때 농업재해보험의 연간보험료 총액이 53만6,000원이며, 그중 농가 부담분은 연 6만원 정도다. 여기서 큰 피해를 야기하는 ‘봄동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로 월 1만 원 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두 배' 증액

영천시가 국·도·시비로 마련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2016년 10억5000만원, 2017년 11억6100만원, 2018년 11억6100만원, 2019년 20억2780만원이다. 보험가입률이 낮아  2017년도에 4432만6870원, 2018년도에는 1억9989만2810원이 반납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도 이후부터 예산이 전액 집행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다소 활기를 보였다. 2019년도 재해보험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됐는데도 지원규모 상향 등에 따라 부족상태를 보였다. 따라서 2019년도에 배 가까이 늘었던 예산은 또다시 2020년도에 38억6101만1000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농민들이 실제 가입을 해 올 경우 가입율을 현재의 2배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재원이어서 농민들의 재해보험가입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인센티브 부여 등 특단 대책 마련

일부 피해 농가들이 보험료의 평균 92%씩이나 지원해주는 농업재해보험과 특약 가입은 외면해놓고 市나 정부에 지나친 보상만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농민들 사이에 보험은 들기 싫고, 보상을 받고 싶은 잘못된 인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가들에게 강요 수준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 결국 넣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그나마 올해는 집중적인 홍보로 동상해 특약 가입률이 다소 높아져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율이 매우 높아(낸 돈에 비해 받아 간 돈의 비중이 높은 경우) 보험담당기관인 농협손해보험사가 재보험(더 큰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드는 것) 가입이 매우 힘든 형편이다. 사실상 퍼주는 장사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비료를 주는 것처럼 필수사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올해 재해보험 특약 가입이 높아져 다행스럽지만,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행정도 농민도 스스로 앞서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업인 단체부터 보험가입을 필수적인 품목으로 인식할 것 ▲국도비를 확보해 지원금을 늘여나갈 것 ▲농업행사 등 지원사업 심사 때 보험가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