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자수첩]영천시 인구정책, 억지 종이인구 늘리기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 기사등록 2020-05-08 20:59:39
기사수정


▲ 본지 강병찬 기자


영천시 인구가 올해들어 3개월 내리막길에서 4개월 만에 다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4월 30일 기준 10만1828명으로 그 전달에 비해 198명 늘어났다. 전입 886명이(전출 642명) 이번 증가를 이끌었다. 같은 기간 출생자는 57명(사망 105명)이다. 市 인구는 지난해 연말 10만2470명으로 상승정점을 찍은 후 올해 1월(407명 감소), 2월(96명 감소), 3월(337명 감소) 연속 하강 곡선을 그었다. 3개월 동안 무려 840명이나 빠졌다. 이번에 198명이 증가했으나 올해 지금까지 642명 감소를 나타냈다.


신년 초 입학 시즌에 전출이 늘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 이미 예상은 됐다. 통상은 연초에 2개월 정도 감소했고, (4·15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감소 기간은 예상외로 길었다. 4개월차에 겨우 반전에 성공해 198명이 늘어난 것으로 시의 인구정책 체면은 살렸다.


영천시 인구는 최기문 시장이 취임했던 2018년 7월 10만234명으로 심리적 10만 붕괴가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천시가 인구를 시정 제1과제로 꼽았다. 2018년 11월에야 10만1,113명으로 상승무드를 잡았다. 2019년 6월에는 10만2,154명을 기록했고, 그해 7월 10만2,034명, 8월 10만1,958명으로 다시 조정기를 겪었다가 지난 연말 10만2470명으로 앞전 4년 기준 최고 성적표를 발표했었다.


市 인구가 이처럼 연초 하강과 연말 상승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인구 100~200명 증감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입자 혜택을 늘이는 ‘전입 우선주의’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하는 ‘정주 여건 다지기’가 먼저다. ▲‘페이퍼 출생신고’(실제 살지 않으면서 영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혜택 없애기 ▲단기 거주자에 대한 혜택 줄이기 ▲각종 지원정책에 ‘전입의무’ 조건 없애기 등을 시행해 영천시 인구정책이 단기·일회성 사업이 아님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전입자 스스로가 영천이 좋아서 이사 오도록 해야지 억지춘향식으로 끌어안아서는 언제 훌쩍 떠나버릴지 모르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신 진정으로 정착을 바라는 전입자들에게는 기초자치단체인 영천시가 펼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다. 임시거주와 상시거주의 기준으로 삼는 18개월과 장기 정착의 기준으로 삼는 5년을 기준으로 ▲영천출생 후 18개월이 지난 어린이에 대한 상당한 장학금 ▲전입 신고 후 18개월이 지난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정착 지원금 ▲5년 이상 완전 정착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과 일자리 우선 알선 등이다. 다소 파격적이지만, 대상자 본인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야 비로소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인구증가의 바탕에 광역교통망 구축,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성·아동병원 구축 등 분만·육아 의료서비스의 완벽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론이 없다.


그러나 영천시 스스로가 모범이 돼야 하는 데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양산, 다수 공무원들의 대구 출퇴근, 각종 기념비적·낭비성 사업의 절제 없는 시행, 영천시 발주 사업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영천시 위·수탁 사업의 독과점화 경향 등 일반 시민들이 맥이 빠지는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공무원을 동원해 억지 주소옮기기, 무기계약직들까지 1플러스1 주소 옮겨오기, 수십년간 공무원생활을 이어온 직원들 실제주소 전수조사 등 눈살 찌푸리는 종이인구 만들기는 이제 중단해야한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영천시 인구가 적지 않게 회복된 것을 믿음으로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갖고, 겉보기가 아닌 기본에 충실한 정책으로 재정립하길 바란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65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