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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뻔한 결과 두고 퍼포먼스 이제 그만, B/C비율 0.71로는 지하철 영천연장 불가능
  • 기사등록 2020-06-26 1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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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공장 직원이 게으르거나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그 사장 역시 도매금 취급받기가 일쑤다. 반대로 업무지시를 하고도 결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장이라면 '계장급'도 못된다는 비아냥도 듣는다. 한마디로 무능하고 자격 없는 사장을 일컫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1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토론회』에 참석했다. 여기는 교통관련 전문교수, 정부기관, 지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경북도내 11개 시장·군수 등 120여 대규모 인원이 모였다. 여의도 국회에까지 가서 이같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주로 중앙 정권에 뭔가를 보여주기위한 퍼포먼스다.


이날 행사 명분은 경북의 철도교통망에 대한 진단과, 중부선(문경~김천)연결과 중앙선(안동~영천)복선화 등 지역 현안 철도사업에 대한 당위성 제시와 향후 대응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다.


특히 영천으로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이 포함돼 안동~영천 간 복선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할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이 때문에 선출직들의 공약이나 치적홍보의 먹잇감으로 늘 자리잡아 왔다. 국가 SOC사업은 객관적 조건을 갖추어야 통과된다. 진정성 없이 중앙 인맥이나 실세 정권에 아부하는 형식의 토론회나 인맥과 악수나누기 퍼포먼스 따위로 될 일이 아니다.


지역 철도사업이 국가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마다 입안하는 ①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국토교통부)에 우선 포함돼야 한다. 올해 년말쯤 국토부 공청회를 통과한 후 내년 5월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선택받지 못하면 2030년까지 10년간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한다. 앞서 영천시의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하양~영천)건은 ①국가철도망구축사업과는 별도로 이미 정부의 또 다른 ②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사업(2021년~2030년)에서 탈락된바 있다. 서투른 준비 때문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①사업에 진입해야 한다.


영천시로서는 마지막 열차 일수도 있다. 그래서 앉아서 형식만 갖추어 열매를 원해서는 힘들다. 국토부 심사기준이 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 적합하도록 철저한 심사요건 준비에 진정성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도 될 듯 말 듯이다.


지하철 연장이 국가사업(①)에 포함되려면 경제성검토비율(B/C)이 핵심 무기다. 통상 B/C비율 0.70부터 대규모 국가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검토대상에라도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0.8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가시권에 들기 위해서는 B/C비율 1.0 이상은 넘어서야 경제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런데 영천시가 준비한 지하철연장(하양~금호) B/C비율은 겨우 0.71에 불과하다. 전국 각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신청하는 1.0~1.30에 한참 모자라는 성적이다.


이같은 성적으로는 아무리 정치적 인맥이나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국가사업을 따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달 21일 최기문 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을 건의하는 퍼포먼스로 대대적 언론 홍보를 해왔다. 지난 16일의 토론회나 이처럼 정권 인맥과 악수하기는 시민을 속이는 쇼에 불과하다. 마치 입학 원서도 넣지 않고 합격을 원하는 꼼수나 다름없다.


지난해 정부 대규모 사업 예타 기준이 변경됐다. 종전까지는 B/C율에 우선 비중을 뒀다. 그러나 대도시 보다 지방도시가 불리하다는 이유에서 지방의 경우 경제성비율(B/C)은 낮추고 균형발전의 정책성 비중을 늘려 5%의 가점제를 추가했다. 영천시가 형식적인 0.71의 B/C에만 매달려 인맥 악수하기나 토론 퍼포먼스로 시민들을 현혹시킬게 아니라 5%의 가산점 요소들을 발굴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철도 효율상, 지역균형, 고용효과를 구체적 근거없이 단어만 늘어놓아서는 더욱 힘들다.


영천시의 B/C비율 0.71만으로는 한마디로 심사대상에도 들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이대로 신청서 수정 없이 정부 예타기준의 객관적 명분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마냥 분위기만 띄운다고 성사될 사업이 아니다. 객관적 준비없이 신청하는 데만 의의를 갖다가는 자칫 탈락으로 영천시의 수치스러움만 전국에 광고하게 된다. 사업에 탈락하기를 기원하는 지적이 아니다. 안이한 형식적 탁상자료를 제출해 놓고 악수 퍼포먼스나 토론회 따위로 마치 국책사업을 따 낼 수 있다는 듯 시민들을 우롱하는 쇼를 벌이지 말라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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