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과 2일 양일간 있은 영천시의회 제209회 임시회(후반기 원구성 본회) 장면]

영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실패▶후반기 원구성 까지 전반기 직 유지
전종천 임시의장, 본회의 권한 남발▶정회·속개시간 특정 안 해 비난

민주당, 통합당에 통 큰 협치 요구▶부의장·상임위원장 1석 아니면 협치 없어
통합당, 민주당이 무소속까지 대변하나▶전직 의장(L, K), 꼭 협치가 조건은 아니다.
다수당이 책임 정치해야▶통합당, 임시회 재소집 시기 고민
지난 4.13총선 영천시민 지지율▶통합당(62%), 민주당(24%)

▲ 전종천 임시사회자(의장 권한대행)

[장지수기자]

지난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임시회(209회, 7월1일과 2일 ,양일간)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반발로 무의로 끝났다. 임시회 첫날(1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후 각 상임위원을 배정해 둘째날(2일)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을 각각 선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일 원구성 의장단 선거에 앞서 최순례(민주당) 의원 5분발언(10분)과 김병하(민주당)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출발로 본회의는 시작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결국 원구성에 실패하고, 의회 파행으로 끝났다. 이같은 원구성 파행은 영천시의회 개원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부의장․상임위원장 2석 요구
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 등 2석을 요구했고, 통합당은 총무위원장 1석만을 배려하겠다며 양당이 격한 파열음으로 비화하면서 결국 충돌했다.

이 때문에 “원구성 없이 마냥 의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62%를 넘는 지지자(시민)들의 바라는 바가 아니다”며 끝까지 민주당과 협의가 안 될 경우 통합당은 이번 주 내 다시 임시회 소집(표결)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본회의장 진행 임시의장 누구?
지난 6월31일로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끝나면서 후반기 원구성 본회의 임시의장은 최다선 연장자가 된다. 정기택(4선) 의원은 “이미 정해진 원구성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임시의장직을 고사했다. 이로 인해 전종천(4선)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이틀간의 본회의를 진행했으나 양당 협치와 후반기 원만한 의정활동을 명분으로 협의 없는 협의를 요구하며 의회 파행은 시작됐다.

지난 2일 둘째날 본회의에서 박종운 의장은 민주당 대표로 김병하 의원에게 "우리당(통합당)이 심사숙고해 상임위(총무)원장 1석을 배려하는 선에서 협의를 요구하고 김병하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전종천 임시의장에게 표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병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상임위 1석 배려는 수고는 하셨는데 우리당은 받지 않기로 했고 이미 박 의장에게 통보했다”며 반박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무소속(전종전, 정기택 의원)을 포함한 7대5 비율에 맞추어 상임위 1석과 부의장이 아니면 협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은근히 무소속을 끌어들였다.

◇민주당 의원간 협의도 엇박자
이어 조창호 부의장이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방금 우리당 김병하 의원이 하신 발언은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다”면서 우리 민주당만 논의할 수 있도록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며 임시의장에 요구했다.

민주당 김병하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같은 당 조창호 부의장과도 협의 없이 엇박자를 내 수순이다는 의혹을 샀다.

여기에 전종천 임시의장은 조 부의장을 향해 “그럼 5분간이면 되겠습니까?”라며 정회시간까지 확인하고도 일방적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며 '잠시'라는 용어로 불가역적인 의사봉 행사를 했다.

때문에 이 '잠시'가 결국 1시간을 넘겨 방청하던 기자들과 공무원, 본회의 시청시민들까지 속절없이 기다리는 불편함을 겪었다.

◇임시의장 본회의진행 일방적 권한 휘둘러
그런데 앞서 전종천 임시의장은 전날에도 우애자(통합당), 서정구(통합당)의원의 "정회 때 필요한 정회 시간과 속개 시각을 특정해 달라"는 의사진행 발언 요구에도 "정회 결정은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의 권한이다"며 외면한 채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특히 전종천 임시의장은 매번 정회때마다 "협의할 때까지", 또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는 교묘한 말로 정회·속개시각을 특정하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다 5시간을 넘겨서야 회의를 속개하는 등 본회의 영상을 시청하는 시민들로부터도 원성이 자자하다.

하루종일 의회 본회의 모니터를 방청했던 동부동 한 아파트 관리원(60대)은 "회의 진행자가 시민 알기를 뭘로 알고 5시간씩 모니터 앞을 기다리게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 시민(50대 야사동)은 "의회는 협치가 우선이지만 그 협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이다"면서 "전종천 임시의장이 의도적으로 민주당편을 드는 것 같고, 회의 진행도 우선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면서 본회의장 원구성 진행과정을 비판했다. 차기 임시회때 전종천 임시의장의 정회 시간 특정이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

◇빨리 임시회 재소집해야
한편 이번 후반기 원구성 파행으로 차기 임시회가 언제쯤 열릴지도 관심사다. 통합당은 과반수의 7석으로 지난 총선 지지율 62%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3석이지만 지지율 24%로 전반기와 동일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까지 요구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

또 4선의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선출을 두고 침묵하는 것도 시민들은 의아해 한다. 때문에 다수당의 책임을 감안하면 일각에서는 “어차피 협의가 어려울 경우 임시회 재소집을 빨리해 의회를 정상화 시킨 후 안건을 놓고 여야가 격돌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의회는 대의 민주주의 표결(투표)의 장이다.

상임위(위원장) 배분을 두고 협치를 명분으로 다수결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같은 의회 파행 소식을 접한 복수의 전직 의장 L·K씨는 "지난 7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있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지역이 좁고 겨우 12명의 의원을 가진 영천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을 공회전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협치와 타협이 우선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수당이 책임의정을 구현해야 한다. 민주당은 3석으로 전반기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했다. 이번 후반기에도 부의장과 상임위 1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무소속 의원이 요구한다면 몰라도"라며 말끝을 흐리며 "의회 파행만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한 전 의장도 "중앙 정치 영향이 지방에도 미치는 모양이다. 전국 민주당 다수의석 지방의회는 모두 민주당이 차지 했다. 아무리 지역(T·K)이지만 민주당은 되고 통합당은 안 된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협의가 불가할 경우 차기 임시회에서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표결로 의회 파행은 없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