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인구수 다시 1년반 전으로, 올해 안에 10만1천 붕괴 우려

▲ 영천시 인구수 다시 1년반 전으로,(최근 10년간 영천시 인구 변화 도표)

영천시 인구시책이 한계에 봉착했다. 올해 들어 지속적 감소추세다. 그동안 영천시는 주소 옮기기(종이인구 늘리기)등 억지시책을 줄기차게 강요해 왔다. 또 다자녀 지원, 학비지원, 전입 및 출산장려시책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때문에 영천시 인구시책의 근본적 대 전환이 필요한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국이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률 감소와 인구증가 지표를 나타내는 부부합계 출산율 마져도 0.90에 얼어 붙어있다. 미래 인구절벽이 뻔하게 예견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영천시는 실체 없는 억지 종이인구 증가요인을 찾기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근본 대책을 발굴하고 다가올 영천인구 10만이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천시 2020년 6월말 현재 인구는 101,601명으로 올 들어 지속적 내리막길로 년초(102,163명) 보다 562명 감소했다. 다시 1년 반 전인 2018년 12월(101,595)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최 시장 공약 1호(인구증가) 시책이 억지 주소옮기기로 반짝 증가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 인구는 10년 전인 2010년 103,190명에서 2011년(104,182명), 2012년(101,798명)을 거쳐 최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2018년(6월) 100,312명으로 10만 붕괴설이 압박돼 왔다. 때문에 최 시장은 취임 부터 "인구증가가 답이다"며 공무원을 앞세운 주소옮기기로 한때 102,470명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었지만 올해 첫달부터 연속적으로 급속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 2020년도 1월~6월까지의 영천시 인구변화<영천시 자료>

이같이 월 평균 100여명씩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10만1천명선도 붕괴될 전망이다. 또 특단의 대안 없이는 최 시장 임기 막바지인 2022년에는 10만선까지도 붕괴될 우려마져 나온다. 계속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올해 들어 중앙동에 610세대의 아파트(LH센터럴) 입주가 완료됐지만 오히려 인구는 더 줄었다. 최 시장의 인구증가 시책을 재 점검해야하는 이유다.

더군다나 (전국)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3,4월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2만7,500명으로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2배이상 증가했고, 년령대는 20대가 3/4이상을 차지했다. 또 같은 시기 경북은 3월에 4,717명, 4월에 1,700명이 빠져나갔다. 이 때문에 경북은 칠곡군을 제외하고 모든 군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시 지역의 경우 구미와 포항, 경산을 제외하고는 경북 전체 도시가 소멸위험군에 들었다. 군소 도시의 인구유입 시책이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다.<통계층 자료>

이 때문에 일각의 시민·공무원들은 "폴리텍대학이 들어섰지만 기숙사형태라 학생들에게 주소옮기기를 강요할 수도 없다. 아파트는 줄기차게 지어지는데도 인구 증가는 고사하고 지역 인구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대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없는 형식적 시책으로는 인구증가는 한계에 다다른것 같다"며 영천시가 인구증가시책을 병행하면서 이제라도 비 현실적인 지원책이나 억지 주소옮기기 등을 강조할 게 아니라 인구 10만 이하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전입 등 지원책이나 돈으로 구걸하는 인구시책으로는 아이낳는 도시가 되기에는 한계가있다"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을 끌어 들이는 시책이 먼저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최 시장이 매번 선거때 마다 공약해 왔던 '한화' 와 같은 대기업 유치가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최 시장이 2년 이상 인구시책을 펴 왔지만 결국 인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면서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일반적 지원책은 결국 인구 돌려막기나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단으로 이들은 "인구증가 시책이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관광지 개발과 먹거리·볼거리 등 정주인구보다 유동인구를 늘리는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증가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지원책과 억지 주소 옮기기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기업유치 등 정주여건 조성, ▲청년들의 결혼 환경,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시책 발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도시 등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유치를 위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도시가 인구 10만명 밑으로 떨어진 후 2년 이상 10만명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실·국을 1개씩 줄여야 하고, 부시장의 직급도 3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 또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도 줄어들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가 최대 선거인수의 1/3이하가 되면 타 자치단체와 선거구를 통폐합 되는 등 큰 불편이 따른다.

특히 행정안전부 기준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 계획 의무조차 없어 장기적 비전과 방향성을 담아내지 못한다. 인구 10만 사수의 이유일 수 있지만 10만 이하시대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