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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국민의힘 서정구 의원, 같은 동네 축산인 A씨가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로 고발, 수사개시
  • 기사등록 2020-09-12 2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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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 국민의힘 서정구 시의원이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 의혹으로 지난달 하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고경면 같은 동네 A씨다. A씨는 서 의원이 같은동네 C씨(이장)와 공모해 자신이 영천시에 제출한 우사에 대한 적법화 신청을 불허하도록 방해했다는 주장. 


또 이와 함께 A씨는 영천시 건축부서 공무원 D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D씨가 자신이 제출한 우사 적법화 및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적법한데도 주민들과 B씨 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모두 불허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자신의 우사에 대한 건축허가(증축 및 양성화)를 영천시에 신청했으나 영천시가 세차례 모두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영천시가 패소하자 지난 6월2일 항소한 상태다. 영천시가 통상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하지 않는데 따른 이번 항소는 매우 이례적이다.


영천시는 "해당 주민들 6명이 지난해 3월 제3자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이번 행정소송(영천시 패소)에 대한 항소는 이들 주민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며 우회적으로 항소 의사를 市가 아닌 주민들에게로 돌렸다.  

 
한편 서정구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돈사 현대화시설 및 양성화로 인해 30명 억원의 축사현대화자금을 지원받고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나는 안되고 시의원은 되느냐”며 영천시를 향해 형평성 없는 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서 의원은 "전혀 고발당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경)찰은 서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고, 영천시는 이에대한 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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