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노광 계명대학교(대학원)경제학 박사(대구경북소비자연뱅 정책실장)

박노광칼럼

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

◆◆정확한 정보가 막힐때 유비통신이 생겨난다

통제된 사회일수록 지하언론이 성행하는 경향이 있다. 유신시절 언로가 막히자 ‘유비(유언비어)통신’ 혹은 ‘카더라 방송’이 유행했다. 유비통신과 카더라 방송은 허구를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사람이나 기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 시절에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표현과 출판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면서 정치현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이 크게 위협받았고, 이런 틈새를 뚫고 유비통신과 카더라 방송이라는 지하언론이 유행하면서 제도권 언론보다 더 신뢰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8·15 광화문집회 이후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유비통신의 신버전이라 할 수 있는 가짜뉴스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 반면 야당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행태를 방역정치라고 폄하 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는 광화문집회 참석자 명단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서 같은 시간 종로에 있던 2천여 명의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지난 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위치 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조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8·15 광화문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났으며 그 책임을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815 광화문집회 참가들에게 전가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SNS와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유포되자 경찰은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 악의적인 행위의 경우 전송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겠다고 협박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만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가짜뉴스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실제 뉴스처럼 꾸며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협오적인 발언들이 확대재생산 되어 거침없이 유통됨으로써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태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또한 사회병리현상이므로 강제적인 수단으로 퇴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다. 연기 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유비통신이나 가짜뉴스는 언로가 막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하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진실을 함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시중에 떠도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폄하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뉴스가 유통되는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직한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가짜뉴스는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다.

약력-
-계명대학교(대학원)경제학 박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계명대/대구교육대 외래교수
-(사)한국관광경영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