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천시의회 의원님!! ▶‘三十而立’은 먼나라 이야기

수준 이하 의원님!, 집행부 같은 의원들!
향후 모든 회의 공개해야!, 입으로만 시민행복 안돼!

▲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

"OO 이리와봐!, 사무국이 뭐하는 곳이야!, 앞으로 내가 시키는대로 해!, 보고 제대로 안하면 O는다!, 알아서 해!" 과거 경찰조서를 받는 소리가 아니다. 물론 영천시의회를 콕 찝은것 또한 아니다. 하지만 영천시의회는 다를까? 어느 지자체의회를 막론하고 통상 일부 시의원이 사무국에서 대하는 언어다. 한마디로 당하는 사람은 치욕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명령식 화법이다. 의회 의원들의 수준을 말한다.

최근 영천시의회 의원들이 무더기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와 보호관찰, 강제 준법교육 강의명령이다. 공인으로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기초의회가 탄생한지 벌써 30년을 넘기는 순간이다. 나이 서른이면 논어에서 나오는 이립(而立) 즉 三十而立에 해당한다. 가정과 사회에서는 물론 자립으로 모든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다. 일련의 영천시의회 의원들의 형태를 보면 三十而立은 먼 나라 이야기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의사진행발언 등 수준도 민망할 정도다. '내로남불'이 고사성어에 해당할까? 의원이 말하는 잠시는 4시간이다. 5분발언은 20분을 넘기기 일쑤고, 무엇이 부끄러운지 자신의 발언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기자가 듣지 못하도록 방음막을 세우자는 논의도 있다.

또 예산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지 조차도 모른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자신들이 승인한 예산인 줄 깨닫는다. 한마디로 집행부 공무원이 앙천대소할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정작 자신들만 모른다. 여전히 '갑'으로 군림하기 때문이다.

작금 시의원들로는 30살 자립보다 기초의회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하의 사고가 아직도 여전하다. 어쩌면 그래서 사법당국으로 끌려가는 해당 의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울지도 모른다. 시민들의 피로감은 커졌고 무용론에 폐지론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천시의회 3명의 시의원이 무더기로 사법당국의 소취를 받고있는 것을 두고 시민들의 시선은 어떠할까? 더군다나 최근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의원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와중이다. 혹 특정 정당 한곳만 범죄에 노출됐다면 상대 정당을 향해 여기저기 폄하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신(神)은 정확하게 무게를 나누었다.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당 1명, 무소속 1명 너무나도 골고루 분포시켜 서로 상대당이나 소속을 비난할 처지가 못되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다는 농담 섞인 조어가 나올 만하다. 

이쯤되면 합동으로 사과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마땅하지만 이들 의원님들의 사고수준을 감안하면 없는 손자 환갑 기다리는 형국일지도 모른다.

이제 후반기부터는 모든 의정활동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의원간 사적인 이야기는 의회 밖에서 해야 한다. 일단 민의장인 의회안으로 들어오면 의원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시민들의 소유다. 본회의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임위회의와 예결위회의도 공개해야 마땅하다. 기자들이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내로남불'이 사라진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은 입으로만 성료되지 않는다. 집행부를 탓하기보다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의원과 의회가 변해야 한다. 집행부같은 의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투명하지 못하고 의원직이 '갑'질의 의자로 생각한다면 언제 또 이같은 무더기 사법소취의 대상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