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광칼럼

박노광 :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

▲ 박노광 교수,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

추미애 법무장관, 軍 신성모독 말라! 

(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

[安重根]의사의 유훈이 왜? 거기서 나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 원인은 조세제도와 군사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은 경제력에 좌우되지만 수단은 조세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때문에 국민주권국가에서 강한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다. 국방과 납세는 네거티브 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키지 않을수록 개인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그래서 '신성한’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몸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예를 세 가지 들어볼까 한다. 

먼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의 차녀 최민정 씨의 이야기다. 여성인 최민정 씨는 군에 복무할 의무가 없지만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하여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는 수식어를 던져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선택했다. 

특히 최 씨는 소위로 임관된 뒤에도 아덴만으로 파병을 떠나 6개월간 근무했으며, 복귀 후 한달 만에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방어하는 2함대사령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했다. 최 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인 군인의 경험을 통해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전역 후에는 중국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두 번째는 벨기에 엘리자베트 공주 이야기다. 지난 21일자 조선일보에는 벨기에 왕위계승 서열 1위인 엘리자베트 테레즈 마리 엘렌(19) 공주가 벨기에 육군사관학교 육사 신입생 170명과 함께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기사를 실렸다. 공주는 사격을 배우고, 행군을 하며, 진흙탕 위에서 포복도 했다. 벨기에 왕실에서는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육사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는 전통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엘리자베트 공주는 정식 사관생도는 아니지만 왕실 전통에 따라 1년간 육사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리더로서의 정신적 소양을 체험으로라도 얻기위해서다. 벨기에는 지난 1991년 성별과 무관하게 첫째가 왕위를 이어가도록 헌법이 개정됐으며, 맏이인 엘리자베트 공주가 왕위계승자가 되면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세 번째는 스웨덴의 전통적인 대기업인 발렌베리 가문의 이야기다.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 국내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이 거의 절반을 좌지우지 하며, 5대 세습을 하면서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경영,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2차대전 때 수천명의 유대인을 홀로코스트에서 구한 도덕성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아마 엄격한 후계자 검증과정이 아닐까 한다. 발렌베리 가문의 후계자는 부모의 도움 없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혼자 몸으로 유학을 하며, 반드시 해군 장교로 복무함으로써 강인한 정신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를 방어하고 지탱하는 군사력은 전술과 무기체계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지도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실이다. 아직도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을 아쉬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설적으로 작은 신라가 통일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꼼꼼히 살펴보면 결국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닐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의 휴가문제로 정쟁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합리화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을 정치무대로 끌어들여 신성함을 모독하는 모습은 비참함을 넘어 국민들의 정신적 희망마져 잃게한다. 이번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한 '쉴드'는 조국(曺國)을 뛰어넘었다. 국민은 정신까지 혼미할 지경이다. 秋, “소설 쓰고있네!”  

秋장관!, “당신의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치는 군인의 본분 (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니, 더는 안중근 [安重根]의사의 유훈을 더럽히지 말지다!”